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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 형사법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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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84792772:
분류기호 :	349.11008
개인저자 :	이진국
서명/저자사항 :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형사법제를 중심으로/ 이진국; 도중진.
발행사항 :	서울: 통일연구원, 2004.
형태사항 :	137p.; 24cm.
총서사항 :	협동연구총서; 04-20
개인저자 :	도중진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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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상의 대두와 발전
2. 문화공동체 형성에서 형사법의 역할에 관한 논의의 현재
3. 연구목적 및 서술과정

II.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에 형사법의 의미
1.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의미와 형사법의 가치
2. 세계화와 지역화의 구도 속에서 법패러다임의 변화
3. 세계화의 관점에서 본 형사법

III. 변화하는 동북아시대에서 형법정책의 현상과 문제점
1. 동북아 지역사회에서 발전의 범죄환경의 변화
2. 동북아 지역의 범죄 양상과 대처의 현실
3. 동북아 지역구가의 형사법 비교의 현재와 문제점

IV. 비교법. 제도적 접근 : 유럽연합의 형사법적 기초
1. 유럽연합의 사법내무정책의 등장과 발전과정
2. 유럽연합의 형사법적 기초
3. 유럽연합의 형사사법 공조
4. 유럽연합의 형사법적 기초의 정책적 시사점

V.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형사법적 기반구축의 방안
1. 장기비전으로서 동북아 지역공동체
2. 동북아 지역국가의 형사법조화의 가능성과 전략
3. 국경초월범죄에 대한 동북아 지역국가의 형사사법공조 체계 강화

VI. 전망 : 형사법적 기반구축에서 한국의 역할과 과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