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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민주주의와 지출승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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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81912920:
분류기호 :	329.01
개인저자 :	옥동석
서명/저자사항 :	재정민주주의와 지출승인법/ 옥동석.
발행사항 :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2004.
형태사항 :	238p.; 23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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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I장 머리말

제II장 영국 재정민주주의의 발전
1. 초기의 재정통계
2. 지출통제의 발전 : 공무목록과 통합펀드
3. 입법부 증액금지
4. 독립된 감사
5. 하원의 정부회게위원회

제III장 미국 재정민주주의의 발전
1. 독립 이후의 무질서한 예산
2. 행정부 예산제도의 도입
3. 입법부 예산권의 제한과 대통령의 거부권
4. 회계검사원의 독립
5. 통합예산의 발전

제IV장 한국 재정민주주의의 평가
1. 헌법의 재정관련 조항
2. 재정민주주의의 평가요소
3. 종합평가

제V장 재정민주주의의 핵심과제 - 지출승인법
1. 예산비법률주의의 근원
2. 예산과 지출승인법
3. 미국의 지출승인법
4. 지출승인법 도입의 효과

제VI장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1. 헌법
부록2. 2004년말 현재 ''예산회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