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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국제항공법학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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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53422663:
ISBN :	8953422671
분류기호 :	326.37
개인저자 :	김두환
서명/저자사항 :	(최신)국제항공법학론/ 김두환.
발행사항 :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5.
형태사항 :	759p.: 25cm.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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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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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502970 권 호 :
발행년 : 2005
발행처 : 한국학술정보

서 명 : (최신) 국제항공법학론

목차
제1편 국제항공공법
1. 서설
2. 국제항공의 법적 기본구조
3. 국제항공을 위한 국제단체
4. 항공협정
5. 항공자유화의 조류
6. 항공기의 운항
7. 항공범죄
제2편 국제항공사법
1. 항공기사고의 특성과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
2.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국제조약
3. 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국내입법의 방향
4. 항공기의 추락으로 인한 지상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5. 항공교통관제기관 (ATCA)의 책임
6. 항공기사고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7. 항공기제조업자의 법적책임과 항공기사고
부록1 : 1999년의 몬트리올 조약에 관한 원문 對照飜譯文
부록2 : 1998년의 中國改正民用航空法中航空責任部分만 발췌 하여 영문 대조 번역문
부록3 : 2004년의 獨逸改正항공운송법중 항공책임부분만 발췌 독문 대조 번역문
부록4 : 항공법 일부개정(2003년 12월 30일 법률 제7024호)
부록5 : 항공법시행령 일부개정(2004년 6월 29일 대통령령 제1846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