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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우주물체에 의하여 야기된 손해의 국제책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International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Objects in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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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김원섭
서명/저자사항 :	국제법상 우주물체에 의하여 야기된 손해의 국제책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ternational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Objects in International Law/ 김원섭.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5.
형태사항 :	76p.; 26cm.
총서사항 :	국제관계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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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5
발행처 : 국방대학교

서 명 : 국제법상 우주물체에 의하여 야기된 손해의 국제책임에 관한 연구=A study on International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Objects in International Law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의 방법
제2장 국제책임의 이론적 고찰
제1절 국제책임의 일반개념
제2절 국제책임의 성립
제3절 국제책임의 해제
제3장 우주물체와 우주사고
제1절 우주공간과 우주물체의 개념
제2절 우주사고
제4장 국제조약상의 국제책임과 주요사례
제1절 우주조약상의 국제책임
제2절 책임협약상의 국제책임
제3절 책임협약의 평가 및 개선방향
제4절 주요사고 및 배상사례
제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