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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중국법의 정신 : 정 이 법의 중용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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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0.10912
개인저자 :	김지수
서명/저자사항 :	전통 중국법의 정신: 정 이 법의 중용조화/ 김지수.
발행사항 :	서울: 전남대학교출판부, 2005.
형태사항 :	584p.; 23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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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5
발행처 : 전남대학교출판부

서 명 : 전통 중국법의 정신: 정 이 법의 중용조화

목차
정.이.법 이념의 역사. 철학상 연원
법과 정. 이의 개념
예치의 근본으로서 정과 리
법치의 근본으로서 정과 리
율령제정의 근본지도이념으로서 천리와 인정
법제화된 통치이념 : 인정과 윤리
친정(효제)의 소극 허용과 적극 권장
효와 충 윤리의 법규범화
부자유친(정)과 군신유의(이)의 절대적 도덕성과 상대적 쌍방윤리성
효와 충의 이념적 결합과 모순
혼인법상의 인정과 윤리
정의를 위한 사법이념 : 실정과 법리
사법의 기본원칙으로서 정리
법률요건 사실로서 주관. 객관의 정
전통 중국법의 해석론
법 적용(시행)의 기본원칙
전통 중국법에 내재하는 기본원리
정리(법)의 중용조화를 위한 정상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