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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규제에 대한 규제품질의 비교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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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50.08
개인저자 :	김명환
서명/저자사항 :	주요 규제에 대한 규제품질의 비교 및 분석/ 김명환.
발행사항 :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2005.
형태사항 :	130p.; 23cm.
총서사항 :	KIPA 연구보고서; 05-23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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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5
발행처 : 한국행정연구원

서 명 : 주요 규제에 대한 규제품질의 비교 및 분석

목차
규제의 품질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지표선정
중소기업창업관련 규제
중소기업
중소기업 창업절차
중소기업규제의 품질의 비교
OECD 자료에 의한 품질비교
World Bank 자료에 의한 규제품질의 비교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창업규제
우리나라의 규제방식
우리나라 중소기업창업관련 규제 개관
창업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 중소기업창업규제 개선방안 및 노력
공장용지 공급확대
인허가절차개선
규제의 투명성 제고와 서비스 개선
행정절차비용 경감 및 지원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