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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역사관련) 국제법논문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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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1.205
개인저자 :	김병준
서명/저자사항 :	(한일역사관련) 국제법논문선집/ 김병준; 바른역사정립기획단.
발행사항 :	서울: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바른역사정립기획단, 2006.
형태사항 :	1028p.; 23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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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6
발행처 :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바른역사정립기획단

서 명 : (한일역사관련) 국제법논문선집

목차
침략조약
일본의 대한제국 국권 침탈과 조약 강제
일본의 한국병합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대한제국의 국제법적 지위
국제조약법상 강박이론의 재검토
한일협정
한일기본조약 및 협정의 법적 분석
재일교포의 법적지위
한일 청구권협정의 재검토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개인의 청구권
한일간 문화재 반환의 국제법적 문제
피해구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법적검토
국제법상 전쟁범죄로서의 무력 충돌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할린 한인에 관한 법적 제문제
일본 전후보상체계의 문제점
국제조약
대일강화조약 제2조에 관한 연구
동경전범재판의 시작과 끝
폴란드와 독일 사이의 전후보상과 과제
전후보상을 둘러싼 일본정부의 대응
일본의 전쟁책임에 대한 법적 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