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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관점에서 본 북한이탈자의 난민지위와 보호 : 재중 북한이탈자 문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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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류재수
서명/저자사항 :	인권의 관점에서 본 북한이탈자의 난민지위와 보호: 재중 북한이탈자 문제를 중심으로/ 류재수.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6.
형태사항 :	74p.; 26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김병렬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안전보장대학원: 국제관계전공, 2006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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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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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701643 권 호 :
발행년 : 2006
발행처 : 국방대학교

서 명 : 인권의 관점에서 본 북한이탈자의 난민지위와 보호:재중 북한이탈자 문제를 중심으로

목차
서론
인권과 난민의 개념
인권의 개념과 국제인권규약
국제법상 난민의 개념
인권과 난민의 요소는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가
재중 북한이탈주민과 난민의 지위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에 대한 관련국의 입장
북한이탈주민의 난민지위 적격성
북한이탈주민의 국제법적 보호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에 의한 보호
우리나라의 북한이탈자에 대한 인권보호대책
지역적 난민협약의 체결
부담공유 원칙의 적용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