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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안보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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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91.6
개인저자 :	이계수
서명/저자사항 :	군사 안보법 연구/ 이계수 저.
발행사항 :	울산: UUP;울산대학교 출판부, 2007.
형태사항 :	328 p.; 23 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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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7
발행처 : UUP

서 명 : 군사 안보법 연구

목차
1. 군사 안보법 연구 - 개관
2. 한국의 군사법과 치안법 : 군사와 치안의 착종(錯綜)과 민군관계의 전도(顚倒)
한국의 군사법과 치안법
전쟁 이외의 작전 : 군대의 새로운 역할은 헌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는가?
군사와 치안 영역의 착종과 전도
군사법과 치안법이 나아갈 길
3. 한국의 민주화와 군에 대한 입헌적 통제
세 가지 과제
현실
대응 : 군인의 권리보장으로부터 시작하기
4. 국방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
문제의 소재
헌법개념으로서 국방
국방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는 가능한가?
국방문제에서의 의회의 역할
국방 권력에 대항하는 시민 불복종 운동, 그리고 평화운동과 결합하는 평화법학을 향하여
5. 국가안보와 의회 : 의회의 비밀정보기관에 대한 통제권을 중심으로
비밀정보기관과 민주주의적 시민사회 : 모순적 관계
비밀정보기관의 조직원리 및 활동원칙
의회에 의한 비밀정보기관 통제 : 이론과 현실
글을 맺으며 : 비밀정보기관 개혁논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6. 전 근대적 군사문화와 군인의 인권
군인인권의 현실
군의 기본가치와 군인의 인권
군인인권보장을 위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
군인인권교육
7. 국가의 군인인권보호의무 : 군대 내 구타, 가혹행위 사례를 중심으로
군대 : 인권의 사각지대
국가의 군인인권보호의무와 군인의 인권
폭행 및 가혹행위 방지책 (1) : 금지행위의 법정(法定) 등을 통한 예방
폭해 및 가혹행위 방지책 (2) :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 및 처벌을 통한 사후적 통제
지휘권과 인권이 조화되는 군대를 위하여
보론 : 독일의 Wehrbeauftragter에 대한 적절한 번역어 및 동 제도의 한국 내 수용에 대하여
8. 군 사법제도의 개혁방안
군에 대한 입헌적 통제의 한 방안으로서 군 사법제도 개혁
군 사법제도, 지휘권과 인권이 충돌영역?
군 사법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군 사법제도 개혁의 절차
9. 부록 : 군사안보법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
국제법과 인권에 반하는 명령에 불복할 권리 - 독일 하급심 판결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위해 독일 내 미군기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헌법적 평가
기존의 유엔 결의들은 전쟁을 위한 정당화 근거가 되는가?
유엔헌장 제51조 상의 자위권
나토조약 상의 침략금지
묵인 및 지원을 통한 침략?
독일영공 및 미군기지의 사용
보충 :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서의 나토의 동맹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