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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여건변화에 대응한 사회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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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22.008 
개인저자 : 설광언
서명/저자사항 : 경제사회 여건변화에 대응한 사회정책방향/  설광언 ;  최경수;  윤희숙 외 지음. 
발행사항 : 서울:  한국개발연구원;KDI,  2006. 
형태사항 : 320 p.;  24 cm. 
총서사항 : 연구보고서;  2006-03 
개인저자 : 최경수
개인저자 : 윤희숙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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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호 :
    발행년 : 2006
    발행처 : KDI

    서 명 : 경제사회 여건변화에 대응한 사회정책방향

    목차
    1. 출산장려 가족정책에 대한 검토/조윤영
    선진국의 가족정책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요인 및 요인별 효과
    우리나라 출산장려 가족정책의 검토
    2. 의료부문 공공성 개념의 고찰과 공공성 강화 관련 정책방향의 평가/윤희숙
    의료부문 공공성 개념의 고찰
    공공성 강화 관련 정책방향의 평가 : 공적재원조달의 확대와 공적공급의 확대
    3. 빈곤구조와 탈빈곤정책/최경수
    경제사회여건의 변화 : 상대적 빈곤의 확대
    우리나라의 탈빈곤정책 현황
    빈곤기간(poverty spell)의 구조
    빈곤진입과 탈출의 원인
    4. 공공임대주택의 편익 추정 및 해외 운용사례/송준혁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편익추정 모형
    입주자 편익추정
    해외 운용사례로부터의 시사점
    5. 교육격차와 교육복지정책/김태종
    국내 교육격차의 현황과 연구동향
    교육격차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의 비판적 검토
    해외 교육격차 관련 연구
    6. 조세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소득세제 개선방안/유한욱
    OECD 회원국 소득세제 개혁의 동향과 원칙
    우리나라의 소득세제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한 소득세 부담 추정
    소득세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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