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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제의 개혁사례와 바람직한 개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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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29.44
개인저자 :	나성린 지음
서명/저자사항 :	소비세제의 개혁사례와 바람직한 개혁방향/ 나성린 지음.
발행사항 :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2005.
형태사항 :	67 p.; 24 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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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5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서 명 : 소비세제의 개혁사례와 바람직한 개혁방향

목차
1. 서론
2. 소비세제의 현황
소비세의 범위
우리나라의 소비세 체계
소비세 비중
3. 우리나라 소비세제 개혁의 비판적 고찰
1977년 소비세제 간소화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 개편
에너지세 개편
2004년 특별소비세제 개편
4. 외국의소비세제 개혁 사례
부사가치세 개혁
일본의 소비세 개혁
5. 바람직한 소비세제의 개편방향
소비세제의 간소화
소비세 세율체계의 개편
탈세 완화를 위한 소비세 개편
6.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