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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 표준화사업 발전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Defense System Standard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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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장재연
서명/저자사항 :	군수품 표준화사업 발전방안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Defense System Standardization/ 장재연.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7.
형태사항 :	84p.; 26cm.
일반주기 :	최석철
학위논문주기 :	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무기체계, 2007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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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사회는 총성없는 3차대전이라 불리는 표준전쟁 시대를 맞고 있다. 이제 어떤 분야에서든 표준을 멀리하거나 표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생존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으며, 이는 국방 분야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방 표준화, 특히 군수품에 대한 표준화는 타 업무에 비해 필요성 인식이 낮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미국 등 국외 국방분야 선진국들은 1950년대부터 국방 표준화의 필요성과 중요성 인식을 바탕으로 표준화 달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탈냉전 이후 국방예산의 감소 등 급격한 국방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방개혁 및 군사규격개혁 등을 추진하는데 있어 중요한 분야로서 국방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방 표준화 달성을 위한 세부 활동으로 미국, 유럽연합(EU), NATO 등 주요국은 규격 및 형상관리, 목록화를 비롯하여 군수품 표준화사업을 진행 중이며, 그 결과 전투준비태세가 향상되고, 수명주기비용이 절감되었으며, 획득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국외 표준화 선진국들은 원활한 군수품 표준화사업을 위해 국방 표준화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진행간 민간 표준기관 및 생산업체 인원, 해당분야 전문가를 참여하게 함으로써 민수 기술을 군수품 표준화에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며, 상용부품의 적용 확대를 위해 상용표준과 성능형 규격의 적용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국내 군수품 표준화는 현행 법과 규정, 지침에 품목지정, 규격관리, 형상관리, 목록화에 대한 내용으로 한정하고 군수품 표준화사업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 않고 있다. 이는 군수품의 일부분에 표준화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현재 성능이 유사하고 형상이 같은 군수품들이 다수 사용 중이다. 통합이 가능한 군수품을 찾아내어 표준화하고, 도태된 군수품의 목록을 삭제하는 표준화사업을 진행한다면 군에서 관리하는 품목은 감소될 것이고 이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유럽연합(EU), NATO의 국방 표준화 선진국(기구)의 국방 표준화 정책목표와 관련 규정, 조직 등을 살펴보았으며, 군수품 표준화사업 관련 정책, 조직, 추진사업 내용, 절차 및 결과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였다. 그리고 국내 군수품 표준화의 현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군수품 표준화사업의 필요성을 식별하여 국내 적용을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군수품 표준화사업 정책 분야에서는 군수품 표준화사업의 필요성과 비전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였고, 둘째, 군수품 표준화사업을 추진하는데 근거가 되는 내용을 방위사업법 및 관련 규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셋째, 군수품 표준화사업을 주관하는 조직을 국방부에 설치하는 안과 방위사업청에 설치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군수품 표준화사업 업무절차 분야에서는 표준화사업의 대상품목 선정부터 최종적으로 표준화가 완료되어 적용하는 것까지 관련기관의 업무절차 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군수품 표준화사업이 가능한 품목을 제시하여 추후 표준화사업 진행시 품목선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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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7
발행처 : 국방대학교

서 명 : 군수품 표준화사업 발전방안 연구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2

제2장 군수품 표준화사업에 대한 일반적 고찰 4
제1절 미래 전장환경 변화 4
제2절 국방 표준화 6
제3절 군수품 표준화사업 15

제3장 주요국 군수품 표준화사업 동향 분석 19
제1절 미국 군수품 표준화사업 19
제2절 NATO 군수품 표준화사업 32
제3절 유럽연합(EU) 군수품 표준화사업 43
제4절 시사점 48

제4장 국내 군수품 표준화 실태 분석 50
제1절 군수품 표준화 정책 분야 50
제2절 군수품 표준화 법/규정 분야 51
제3절 군수품 표준화 조직/인력 분야 54
제5장 군수품 표준화사업 발전방안 57
제1절 군수품 표준화사업 정책 분야 57
제2절 군수품 표준화사업 법/규정 분야 58
제3절 군수품 표준화사업 조직/인력 분야 61
제4절 군수품 표준화사업 업무절차 분야 64
제5절 군수품 표준화사업 기타 분야 71
제6절 군수품 표준화사업 가능품목(안) 73

제6장 결론 79

참고문헌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