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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관한 연구 : 법적.작전적.군비통제 측면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 Focusing on the International Law, Operational, and Arms Control Aspect of the P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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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박경원
서명/저자사항 :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관한 연구 : 법적.작전적.군비통제 측면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 Focusing on the International Law, Operational, and Arms Control Aspect of the PSI/ 박경원.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7.
형태사항 :	89p.; 26cm.
일반주기 :	한용섭
학위논문주기 :	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군사전략, 2007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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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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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의 출범은 2003년 5월 G8 정상회담 기간에 미국 부시대통령의 연설을 통해 처음으로 발표되었다. PSI의 목표는 세계적으로 WMD와 운반수단, 그리고 이와 관련된 물질들이 국가나 비국가 행위자들 간에 확산 또는 거래되는 것을 막는 것으로, 그 배경에는 WMD의 확산을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인식이 있다. 미국은 QDR, NPR, NSS 등 전략문서를 통해 공격적 독트린을 선택하였고 ‘비확산’, ‘대확산’, ‘사후관리’라는 새로운 WMD 대응 3대 지주를 제시하였으며, 비확산 정책보다 대확산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와같이 PSI의 기반은 미국의 여러 전략문서를 통해 진행 중이었으나, 서산호 사건으로 차단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부각되었다. 이러한 점들은 PSI의 구조와 내용, 참가국 결정 문제에 반영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출범된 PSI는 조직 또는 기구라기보다는 WMD 관련물자의 확산을 저지하려는 국가들의 자발적 참여의사에 기초한 연합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WMD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수 십 년의 다자간 노력을 토대로 하며, 일련의 원칙, 규범 등이 있는 일종의 레짐이다. PSI에는 현재 20개국이 직접 참가하고 있으며, 60여 개국 이상이 원칙을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약 22회의 전문가 회의, 약 28회의 훈련을 실시하였고, 매년 이러한 회의와 훈련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참가국들의 군과 해양경찰과 같은 관련기관 간의 합동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그리고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물품을 싣고 리비아로 향하는 BBC China호를 차단하여, 리비아의 WMD 프로그램 포기 결정을 이끌어 내는 등 구체적인 성과도 보이면서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안보 레짐으로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PSI의 가장 큰 제한사항은 해양차단작전이 현재의 국제법과 일치하지 않다는 것이나 세계적인 편의치적 국가들과의 양자협정, 항해안전에 대한 불법행위 억제(SUA) 협약의 개정 추진 등을 통해 PSI의 국제법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작전적 측면에서는 선박 통항의 주요 지점과 확산이 의심되는 국가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연합훈련과 회의를 통해 실제 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와같이 PSI는 기존 비확산 군비통제 체제의 한계를 보완하며,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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