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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 인력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 ROTC 복무연장 시행보류 사례를 중심으로,. 2006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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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도서정보

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이정훈
서명/저자사항 :	장교 인력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 ROTC 복무연장 시행보류 사례를 중심으로,. 20062330/ 이정훈.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7
형태사항 :	103p.; 26cm.
일반주기 :	민진
학위논문주기 :	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국방관리, 2007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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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2020은 군인력정책의 많은 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군인력정책의 변동분석을 통해 정책의 시행에 있어 시사점과 교훈을 얻고자 초급장교 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ROTC복무연장과 관련한 두차례의 정책변동과 정책결정과정을 Kingdon모형과 정책딜레마이론을 결합한 연구자가 제시한 모형으로 설명하였다. 우선, 의제설정모형과 정책딜레마 모형은 무엇보다 결합이 용이하였다. 결정과정에서는 의제설정이론으로 객관적인 흐름을 판단할 수 있었고, 결정의 순간에는 정책결정자의 입장에서 인지적 부분을 포함하여 딜레마로서 결정을 설명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사례에서 설명력이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앞선 이순남(2005)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Kingdon모형과 정책딜레마이론의 결합모델의 일반화의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었다. 본 연구에서의 이런 시도는 정책학의 분석 범위를 넓혀줄 분 아니라, 정책의 현실적 처방력을 높여 주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론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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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7
발행처 : 국방대학교

서 명 : 장교 인력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논의를 위한 이론적 배경
제1절 정책변동의 의의와 개혁정책
제2절 정책변동 연구와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
제3절 정책딜레마와 정책결정

제3장 분석틀과 연구사례의 선정
제1절 분석틀
제2절 연구 사례

제4장 정책변동의 사례분석
제1절 1차변동: 1994년 복무기간 연장 대통령 재가
제2절 2차변동: 1995년 복무기간연장 시행보류 대통령 번복지시
제3절 변동요인과 정책변동과의 관계분석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앞으로의 연구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