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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이 남한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 산업연관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 of Gae-Sung Indusry Area on South-Korea's Economy : BY Input-Outpu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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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김지환
서명/저자사항 :	개성공단이 남한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 산업연관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 of Gae-Sung Indusry Area on South-Korea's Economy : BY Input-Output Analysis/ 김지환.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7.
형태사항 :	49p.; 26cm.
일반주기 :	신용도
학위논문주기 :	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국방관리, 2007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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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천문학적인 정부 예산이 집행되는 개성공단 사업이 과연 현재 남한 경제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와 앞으로 정부가 목표로 하는 2,3단계 개성공단 확정사업 완공시 미래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 최적의 산업구조에 대해 산업연관분석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개성사업의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실용성 및 효용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개성공단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면 개성공단은 정부의 정책적 의지로 2003년 6월에 출발하여 이제 시범단지 사업을 완료하고 본 단지 100만평 1단계 사업을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며 2/3단계 확장사업 완공후에는 총 500만평규모에 연간 120억원의 생산이 완성되는 사업으로 개성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인 시각은 우호적이고 기대 또한 적지 않다.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면 개성사업의 추진속도가 너무나도 급진적이고 쌍방적이어서 오랜 우방인 한,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한다든지, 개성공단지역에 대한 지원이 ‘퍼주기식’의 비실용적이고 비 효율적이라은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정치적 불확실성은 남겨두고 단지 경제적인면에서 과연 개성공단이 항간에서 얘기되는 것처럼 무조건적인 ‘퍼주기식’의 사업인지 사업의 경제적 효과유,무에 대해서와 남한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얼마큼인지 알아보고 2,3단계 확장시 남한경제의 경제적 효과와 현재 개성공단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최상의 경제성을 고려한 개성공단의 사업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개성공단의 현 생산(1단계)과 2,3단계 확장시 남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의 표와 같다.
구분1단계(현재)2단계확장시3단계확장시생산유발효과1508억3570만원5조6519억11조3074억고용유발효과(명)3336126350252702부가가치효과1388억9325만원4조8016억9조6032억

위의 표에서 보듯이 개성공단은 단순히 북한의 ‘퍼주기식’ 지원이 아니라 남한경제에도 긍정적인 순기능적 역활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기존의 개성공단내 생산액측면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섬유산업을 줄이고 그 자리를 훨씬 더 효율적이고 고부가가치인인 금속산업이 차지한다면 그효과는 위의 효과에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경제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구 분고용유발효과(명)부가가치유발효과생산유발효과2단계확장시-9054007억5858억3단계확장시-18108014억1조1716억증가율-0.7%8.3%10.3%
즉 정부가 실적위주의 양적 기업유치에 신경을 쓰기 보다는 산업별 특성을 잘 고려해 좀더 효율적인 산업을 선변/유치하면 우리경제에 훨씬 더 추가적인 경제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며 이런 경제효과를 배제하고 북한의 개혁/개방에 포커스를 맞추면 좀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을 유치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위의 자금이 남한내 좀더 효율적인 자원에 배분되었다면 좀더 많은 경제적 효과를 낼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세계화 시대에 대비한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에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물류시스템, 그리고 급작스러운 북한의 정치적 붕괴 이후의 막대한 통일비용을 감안하면 결코 값비싼 비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즉 현재 개성공단이 다른 나라나 남한내 여러지역의 공단에 비교해 효율성면에서 단연 최고는 아니나 단순히 정치적 쇼가 아닌 충분히 정치적,경제적을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의 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로 그 동안 막혀있던 ‘3통’의 해결등 그 효율성도 제고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해주’등에 제2의 개성공단사업등은 조선기지를 만들 계획도 있다고 하니 현재의 개성공단이 보여주고 있는 대북경협사업의 비효율성은 급격히 향상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무상지원의 일환으로 지원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정부와 정부관료들은 단순히 공단만 지워 아무기업이나 유치하는 1차원적인 행정형태를 넘어선 좀 더 남한 경제에도 많은 파급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고차원적이고 선별적인 산업구조로 유치사업을 진행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즉, 각 산업별 경제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정치적, 산업적으로 유치 가능한 산업 중 가장 남한 경제에 효율적인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많은 분석과 고려가 있다면 북한의 개혁 개방과 통일비용의 감소, 남한경제의 순기능, 이에 따른 국민의 동의라는 3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