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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접근방법에 대한 비교 연구 : 미국, 프랑스, 한국을 중심으로 = A Comparitive Studyt on the Approach to the Defense Reform : Focused on the U.S., France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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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김남영
서명/저자사항 :	국방개혁 접근방법에 대한 비교 연구 : 미국, 프랑스, 한국을 중심으로= A Comparitive Studyt on the Approach to the Defense Reform : Focused on the U.S., France and Korea/ 김남영.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7.
형태사항 :	91p.; 26cm.
일반주기 :	한용섭
학위논문주기 :	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군사전략, 2007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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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과 한국의 주요 국방개혁에서 중요요소인 법제화, 예산, 지도자를 분석 평가하고, 각 국방개혁이 주는 의미와 중요 요소별 함의가 무엇인지 정리해 보고자 하였다.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의 국방개혁은 법제화는 잘 이루어졌고, 예산부분은 재정적인 확충은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제도를 수정함으로써 예산을 보다 중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지도자 부문에서는 레이건 행정부의 말기에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대통령의 의지는 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다음 정권인 공화당 부시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개혁을 뒷받침했으므로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다. 프랑스 국방개혁은 법제화를 통해서 국방개혁을 이루었으나 예산부분에서는 국민개병제에서 지원병제로 전환함에 따라 시간과 예산을 다 사용했기 때문에 예산의 부족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지도자 부문에서 쟈크 시락 대통령의 강력한 개혁의지는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당초 계획했던 목표대로 국방계획을 충실히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국방개혁 중 박정희 행정부의 국방개혁은 법제화, 예산, 지도자가 삼위일체가 되어 국방개혁을 성공하기 위한 제반적인 요소로 작동을 하였고, 노태우 행정부의 국방개혁은 법제화는 제대로 이루어졌으나, 예산부문에서 국방비가 감소하는 등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고 있었으며, 지도자도 강력한 개혁의지에 대해 저항세력의 강력한 반발을 이겨내지 못하고 개혁에 대한 강력한 추진력을 싫어주지 못했다. 노무현 행정부의 국방개혁은 법제화면에서 일관되게 추진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예산부문에서도 국방비를 증액하면서 국방개혁을 위한 제원마련에 노력하고 있고, 지도자 부문에서도 강력한 개혁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예상은 국방개혁을 이루는데 있어 가장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이상적인 국방개혁은 법제화, 예산, 지도자의 세 가지 중 단 한 가지만 이루어진다고 해서 국방개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황적으로 도와줘야 하고 법제화를 통해서 성장동력을 보유하며, 예산 등과 같은 지속적인 부가 요소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지속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서 국민적 동의를 이끌 수 있는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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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7
발행처 : 국방대학교

서 명 : 국방개혁 접근방법에 대한 비교 연구 (미국, 프랑스, 한국을 중심으로)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국방개혁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국방개혁의 개념
제2절 국방개혁의 고려요소
제3절 국방개혁의 접근방법
1. 이론적 접근
2. 경험적 접근
제4절 국방개혁에 대한 분석대상
제5절 본 논문의 분석틀
제3장 선진국 국방개혁 사례 분석
제1절 미국의 국방개혁 사례
1. 레이건 행정부 이전의 국방개혁
2. 레이건 행정부 국방개혁
3. 레이건 행정부 국방개혁의 분석
제2절 프랑스의 국방개혁 사례
1. 쟈크 시락 행정부 국방개혁
2. 쟈크 시락 행정부 국방개혁의 분석
제4장 과거 한국의 국방개혁 사례
제1절 박정희 행정부 국방개혁
1. 박정희 행정부 국방개혁
2. 박정희 행정부 국방개혁의 분석
제2절 노태우 행정부 국방개혁
1. 노태우 행정부 국방개혁
2. 노태우 행정부 국방개혁의 분석
제5장 노무현 행정부 국방개혁
제1절 노무현 행정부 국방개혁
제2절 노무현 행정부 국방개혁의 분석
제3절 국방개혁 2020에 주는 함의
제6장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