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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교 특성이 독도분쟁에 미치는 영향 = The Influence of Japanese Diplomatic Characteristics on the Dokdo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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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손상호
서명/저자사항 :	일본 외교 특성이 독도분쟁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Japanese Diplomatic Characteristics on the Dokdo Disputes/ 손상호.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7.
형태사항 :	69p.; 26cm.
일반주기 :	김병렬
학위논문주기 :	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국제관계, 2007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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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독도분쟁을 설명하는 도구를 일본의 외교특성으로 보고, 일본의 외교특성이 독도분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했다.
일본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도 영토분쟁을 하고 있는데, 이 분쟁지역들은 모두 일본의 근대화 이후 영토확장 정책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과거 일본의 영토에 대한 이론인 전전의 주권선ㆍ이익선 이론에 주목하고, 이 주권선 이익선 이론의 현대에 와서 해양영토 확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본다. 또한 영토분쟁의 특성 상 일본의 외교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면서 국익극대화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합리적 행위자 모델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본다. 그런데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미국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일본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하나 더 고려해야할 요소가 있는데, 그것을 강대국 요소로 보았고, 강대국 중에도 미국을 중요한 변수로 간주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가정을 ‘일본은 영토분쟁에서 해양영토확장을 국익으로 간주하고 국익의 극대화를 위해 합리적 행위자 처럼 행동할 것이며, 미국 등 강대국 요소를 고려할 것이다.’로 설정한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독도분쟁을 주요 사건 경과순으로 분석하였으며, 1905년 일본이 세마네현에 독도를 강제편입한 사건부터, 광복이후와 대일 강화조약, 1990년대 이후 분쟁 격화기로 나누어 살펴본다.
초록에서 1990년대 이후 분쟁 격화기만 살펴보면, 일본이 독도분쟁에서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데, 이는 1994년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의 영향이 컸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각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해안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 확장되자, 일본은 독도 인근의 수역에 대한 욕심도 커졌고, 독도영유권에 대한 태도도 더욱 강경해진 것이다. 또한 분쟁 상대국인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것과 일본의 국력이 커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1998년 채결된 신한일어업협정으로 일본은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키는 데 성공했고, 2005년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였으며, 2006년 해양 측량계획을 발표하는 등 독도분쟁을 더욱 격화시켰다.
이러한 일본의 일련의 외교행태는 근본적으로 영토에 대한 욕심에서 비롯되었으며, 앞으로도 바뀔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일본은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키면서 차후 있을지도 모르는 영유권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자신들이 완전히 차지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최소한 배타적 경제수역을 독도 기점으로 설정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해양영토를 최대화하려는 속셈이다. 따라서 독도가 중간수역에 포함된 상황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리한 방안이 아니다. 우리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점유를 유지하면서, 미국을 설득하여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미국이 명확히 인식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국제정세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때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독도에 대한 주권을 온전히 찾아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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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7
발행처 : 국방대학교

서 명 : 일본 외교 특성이 독도분쟁에 미치는 영향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연구내용
제3절 연구방법 및 범위

제2장 일본 영토분쟁 특성과 배경
제1절 사례를 통해서 본
영토분쟁 특성
1. 러시아와 북방 4도 분쟁
2. 중국과의 센카쿠제도 및
오키노토리시마 분쟁
3. 소결론 : 일본의 영토
분쟁 특성
제2절 일본 영토분쟁 특징의
배경적 요인
1. 지정학적 환경과 역사적 경험
2. 실리적 외교
3. 정치문화
제3절 독도분쟁 고려 요소
1. 엘리슨의 합리적 행위자 모델
2. 강대국 (미국) 요소
3. 이익선ㆍ주권선 이론과
해양영토확장

제3장 독도분쟁 경과의 분석
제1절 일본군부에 의한 독도 침탈
1. 독도침탈 경과
2. 분석
제2절 대일 강화조약과 광복
이후의 독도분쟁
1. 분쟁 경과
2. 분석
제3절 1990년대 이후
독도분쟁 격화
1. 분쟁 경과
2. 분석
제4절 분쟁 전망

제4장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