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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에 관한 연구 : 논의의 필요성 및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ilitary Confidence Building for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Focusing on the Necessity and Execution Strategy of Discus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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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이창렬
서명/저자사항 :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에 관한 연구 : 논의의 필요성 및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Military Confidence Building for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Focusing on the Necessity and Execution Strategy of Discussion/ 이창렬.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7.
형태사항 :	105p.; 26cm.
일반주기 :	최종철
학위논문주기 :	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군사전략, 2007
개인저자 :	이창열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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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위한 대안 중의 하나로서 군사적 신뢰구축방안을 재조명해보고 이를 어떻게 구체화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하는 목적의 연구이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논의를 위한 이론적 고찰로서 다자안보협력과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현재의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답보상태에 있다는 판단을 도출하였다.
3장에서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역내 각국의 인식을 살펴본 이후, 유럽 및 상하이 협력기구(SCO)의 성공사례에서 교훈을 도출하여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현재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있어서 안보 및 군사 분야에서의 협력, 특히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을 도출하였다.
4장에서는 동북아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논의를 추진함에 있어 고려해야할 역내 안보여건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역내 다자안보협력체와의 관계설정 문제, 역내 중요한 이슈와의 관계, 논의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문제, 중재행위자의 문제 등 4가지를 선정하여 검토하였다.
5장에서는 역내 군사적 신뢰구축 논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검토하기 위하여, 앞장에서 검토하였던 동북아 안보상황의 특수성과 함께 동북아의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참가국의 선정, 의제의 선정 및 일반적 신뢰구축과의 관계 등 3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연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유형별 신뢰구축방안들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끝으로 결론에서는 이러한 성공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은 역내 다자안보협력의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 안보 및 군비통제협상에 유리한 여건을 제공할 것이라는 부가적인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향후 국가가 군의 평시 및 평화적 운용을 요구할 때에 적시 적절한 조언과 정책적 뒷받침을 할 수 있기 위한 군내부의 다각적인 연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군사적 측면에서의 세부적인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과제로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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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7
발행처 : 국방대학교

서 명 :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에 관한 연구: 논의의 필요성 및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제2절. 기존연구의 검토
제3절. 연구의 범위, 방법 및 논문의 구성

제2장. 분석을 위한 이론적 고찰
제1절.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1. 다자안보협력의 개념 및 성립요건
2.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필요성 및 추진현황 평가
3.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전망
제2절. 군사적 신뢰구축방안(CBMs)
1. 군사적 신뢰구축방안의 개념 및 유용성
2. 군사적 신뢰구축방안의 유형
3. 접근방법: 일반적 신뢰구축과의 관계

제3장.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문제점 및 대안
제1절. 역내 국가들의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인식
제2절. 기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문제점
1. 타 지역 다자안보협력 성공사례의 함의
2.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서의 안보ㆍ군사 분야 협력
제3절. 대안으로서의 군사적 신뢰구축 논의

제4장. 군사적 신뢰구축방안 논의시 고려사항
제1절. 기존 다자안보협력체와의 관계 설정
제2절. 민감한 안보문제와의 분리 여부
제3절. 군사적 신뢰구축 논의의 지속성 확보 노력
제4절. 중재행위자로서의 활동 여건 조성

제5장. 군사적 신뢰구축방안 논의의 추진전략
제1절. 군사적 신뢰구축방안 논의의 참가국 및 의제
제2절. 일반적 신뢰구축과의 관계 정립
제3절. 군사적 신뢰구축방안의 유형별 추진방향
1. 정보, 통신, 통보, 참관조치
2. 제한 및 기습공격 방지용 신뢰구축조치

제6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