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목록>검색 : 국방대학교 도서관

북한 급변사태시 한국군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OK Forces' Roles and Missions in the emergency situation in DPRK

QR코드

미리보기 도서정보

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조현준
서명/저자사항 :	북한 급변사태시 한국군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OK Forces' Roles and Missions in the emergency situation in DPRK/ 조현준.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7.
형태사항 :	101p.; 26cm.
일반주기 :	제정관
학위논문주기 :	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국제관계, 2007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예예약
인인쇄
SSMS
서서가부재
보보존서고
우우선정리예약
무무인예약대출

예약

1. 예약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예약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도착 통보된 예약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 현황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무인예약대출

1. 무인예약대출 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무인예약대출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접수상태인 경우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희망대출일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1주일 까지 가능합니다.
4. 희망대출일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대출대기 통보 후 1주일까지 기기에서 대출가능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본 논문은 북한 급변사태시 한국군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연구이다. 북한 급변사태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초에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햇볕정책’을 추진하면서 그다지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근본적인 남북한 관계와 향후 통일을 준비하는 면에 있어 북한 급변사태에 관한 연구, 특히 급변사태 발생시 한국군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에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연구의 방법은 본 논문 전개를 위한 상황 설정을 위해 먼저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정의와 발생 가능한 급변사태 유형을 상정하고 그러한 사태의 발생시 한국군의 역할과 임무를 여러 가지 고려요소를 통해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우선 급변사태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종합하여 한반도 상황과 결부시켜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선행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공통점을 도출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북한 급변사태의 유형을 8가지로 상정하였다. 또한 북한 급변사태시 한국군의 개입에 있어 고려해야할 요소들을 도출하기 위하여 한국전쟁 당시 북진 및 점령 사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논문 전체를 이끌어 가는 요소들로서 한국의 북한 지역에 대한 관할권 문제, 주변국의 대응, 한국군 군사 개입 가능성의 국제법적 고려, 한국군의 개입 유형 등이다. 이러한 변수에 대해 각각 분석을 실시하여 북한 급변사태시 한국군이 개입하게 될 경우 제약 및 가능 상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북한 급변사태시 한국군이 북한 지역에 대한 관할권 행사에는 제약이 따르고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강인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개입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도출하였다. 또한 한국군이 개입하는 형태 면에서는 한국군의 단독 개입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한미 연합에 의한 개입 혹은 국제연합에 의한 개입의 가능성이 보다 크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리고 국제법상 현재 북한은 별개의 국가로 인정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타국에 대한 개입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었다. 이 경우 한국군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개입이 가능한 상황은 완전 붕괴시와 불완전 붕괴시 예외적인 허용의 3가지 경우이다. 이를 앞서 도출된 북한 급변사태 유형에 대입할 경우, 한국군의 개입이 가능한 북한 급변사태 유형은 총 5가지 경우로 압축되며 각 상황별로 개입 유형별 한국군의 역할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와 더불어 유형과는 상관없이 한국군이 북한에 군사적 개입을 하게 될 경우 수행하여야 할 고유 임무에 대해서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북한 급변사태시 한국군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에 여러 가지 제약요소가 있었다. 즉,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는 한국군의 단독 개입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과의 역학관계 및 국제법을 고려하였을 때 많은 제약 요소가 존재 상존한다. 하지만, 만약 본 논문에서 논의된 북한 급변사태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준비가 되어있다면 한국이 통일과업 전반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게 됨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펼쳐보기

권 호 :
발행년 : 2007
발행처 : 국방대학교

서 명 : 북한 급변사태시 한국군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및 문제 제기
제2절 기존연구 검토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4절 논문의 구성

제2장 급변사태의 정의 및 예상 되는 북한 급변사태 유형
제1절 급변사태의 정의
제2절 북한 체제의 위기
제3절 예상되는 북한 급변사태 유형

제3장 한국군의 대북 군사 개입시 고려 요소
제1절 한국전쟁 사례 분석을 통한 대북 군사 개입시 고려 요소 도출
제2절 한국의 북한 지역에 대한 관할권 문제
제3절 북한 급변사태시 주변국의 반응
제4절 북한 급변사태시 한국군의 개입 가능성과 유형

제4장 북한 급변사태시 한국군의 역할과 임무
제1절 한국군 개입 가능 상황별 한국군의 역할
제2절 한국군 개입시 주요 임무
제3절 급변사태를 통일로 전환 시키는 한국군의 역할

제5장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