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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에 대한 북한의 입장 변화 연구 = A Study of Changes in North Korea's Position on USF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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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함민호
서명/저자사항 :	주한미군에 대한 북한의 입장 변화 연구= A Study of Changes in North Korea's Position on USFK/ 함민호.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7.
형태사항 :	95p.; 26cm.
일반주기 :	김병조
학위논문주기 :	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국제관계, 2007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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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한미군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대내외 환경 요인들의 영향에 따라 시기별로 변화되었다’라는 가설을 갖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주한미군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냉전기 두 시기와 탈 냉전기로 구분하여 그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들을 대외 환경 요인과 대내 환경 요인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영향력 정도와 그 상관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여기서 대외 환경 요인은 북한과 대소․중 관계, 미국의 대북 정책이며, 대내 환경 요인은 북한의 대남 통일정책, 군사안보 정책, 정치체제의 안정도, 경제 성장도이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적대감 강화기(1945-1971) 북한은 주한미군의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철수를 끊임없이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평화공세기(1972-1987)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할 목적으로 남한 및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탈 냉전기 주한미군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냉전기 일방적인 철수 주장에서 단계적 철수, 나아가 역할 변경을 통한 주둔 허용으로까지 변화하였다.
이처럼 탈 냉전기 주한미군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냉전기에 비해 전향적으로 변화되었다. 그렇다면 북한의 실질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첫째, 북한은 이를 통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하였다. 둘째, 북한을 이를 통해 체재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셋째, 북한은 이를 통해 내부결속 및 정통성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결국 탈 냉전기 주한미군에 대한 북한의 입장 변화는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하기보다는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북한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선택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북한의 이러한 변화를 고찰해봄으로써 한반도 통일 이후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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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7
발행처 : 국방대학교

서 명 : 주한미군에 대한 북한의 입장 변화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기존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제3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분석을 위한 논의
제1절 북한의 국가이익과 국가목표
제2절 북한의 정책환경과 주한미군
제3절 분석의 틀
제3장 냉전기 주한미군에 대한 북한의 입장: 민족과 혁명의 주적
제1절 적대감 강화기(1945-1971)
1, 대외 환경
2. 대내 환경
3. 주한미군에 대한 북한의 입장
제2절 평화공세기(1972-1987)
1. 대외 환경
2. 대내 환경
3. 주한미군에 대한 북한의 입장
제3절 소결론
제4장 탈 냉전기 주한미군에 대한 북한의 입장 변화 : 공존의 대상으로
제1절 대외 환경
제2절 대내 환경
제3절 주한미군에 대한 북한의 입장 변화
제5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