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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정권의 핵외교정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제2차 북핵 위기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North Korean Nuclear Foreign Policy in Kim Jong-Il's Era : A case study of North Korean Foreign Policy in the 2nd Nuclear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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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김광우
서명/저자사항 :	김정일 정권의 핵외교정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제2차 북핵 위기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North Korean Nuclear Foreign Policy in Kim Jong-Il's Era : A case study of North Korean Foreign Policy in the 2nd Nuclear Crisis/ 김광우.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7.
형태사항 :	118p.; 26cm.
일반주기 :	김연수
학위논문주기 :	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국제관계, 2007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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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김정일 정권의 핵외교정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로「제2차 북핵 위기」과정에서 나타난 핵외교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제2차 북핵 위기」과정에서 김정일 정권의 핵외교정책은 핵무기 개발을 중심 고리로 체제보장과 안정, 경제적 지원 확대,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핵외교정책을 펼쳐왔다. 핵외교정책 특징은 핵무기 개발을 매개로 첫째, 체제 생존적 측면에서 국제적 고립 봉쇄, 군사적 불균형 증대, 체제이완 심화 등 체제 위기에 대한 생존적 측면. 둘째, 체제 번영적 측면에서 대외적인 경제지원 획득을 통해 경제난에서 벗어나고 김정일 정권의 정통성을 고취하는 체제 번영 측면. 셋째, 체제 영향력 확대 측면에서 북․미 관계개선, 북․일 관계정상화, 한반도․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등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고 북한의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체제 영향력 확대 측면이 있었다.
김정일 정권의 핵외교정책 결정요인은 대외적, 대내적, 심리적 환경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대외적 환경요인은 국제체제수준에서 미․중간에 동북아지역에서 상호인식 전환과 국익 차원의 관계회복을 위한 상호 전략적 협력을 모색과 국가수준에서 전통적 혈맹관계였던 북․중관계가 중국의 대북인식 전환과 국익에 우선한 대북정책의 전략적 변화,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의 전략적 전환 또한 국가수준의 환경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대내적 환경요인은 사상적․정치적․경제적 제 요인들의 복합적 결합에 의해 구성된다. 사상적 요인으로는 외교에 있어서 자주권 보전과 항전의식 강화를 내세우며 강력한 군력을 바탕으로 한 외교를 강조하는 선군전략문화 확산, 정치적 요인으로는 정치권력체제가 선군정치사상을 기반으로 한 선군정치체제의 강화, 경제적 요인으로는 북한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등이 작용하였다.
심리적 환경요인은 김정일과 북한지도부들의 체제 위기인식의 증대와 후계체제구축의 불확실성 등이 심리적 환경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13 합의」이후 북한은 핵무기 폐쇄․봉인 조치에 있어서는 다소 적극적 이행 자세를 취해왔지만 앞으로 북한의 적극적인 이행자세와 함께 6자회담 여타구성국들의 의무사항이행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핵을 가진 북한’을 인정 할 수 없다는 원칙하에 외교정책에 있어 명확한 목표 설정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북핵문제에 대한 올바른 국민적 인식과 공감대가 형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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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7
발행처 : 국방대학교

서 명 : 김정일 정권의 핵외교정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제2차 북핵 위기 사례를 중심으로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기존연구 검토
제3절 연구방법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연구의 분석틀
제1절 외교정책 결정요인 이론의 검토
제2절 분석틀의 정립

제3장 김정일 정권의 핵외교정책과 전개과정
제1절 김정일 정권의 핵외교정책 기조
제2절 김정일 정권의 핵외교정책 전개과정
제3절 김정일 정권의 핵외교정책 특성

제4장 김정일 정권의 핵외교정책 결정요인
제1절 대외적 환경요인
제2절 대내적 환경요인
제3절 심리적 환경요인

제5장 향후 북한 핵외교정책 전망과 대응방향
제1절「2·13 합의」이후 북한 핵외교 동향과 전망
제2절 한국안보에의 시사점과 대응방향

제6장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