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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對아프리카 외교에 관한 연구 : 다자주의 외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ina's Foreign Policy Toward The Africans : Focused on the Multilate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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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최한수
서명/저자사항 :	중국의 對아프리카 외교에 관한 연구 : 다자주의 외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hina's Foreign Policy Toward The Africans : Focused on the Multilateralism/ 최한수.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7.
형태사항 :	81p.; 26cm.
일반주기 :	유동원
학위논문주기 :	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국제관계, 2007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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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과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는 세계적인 이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對아프리카 외교는 기존 중국의 외교와는 다르게 포괄적인 분야에서 상당히 실질적이고 개방적인 협력을 보이면서 중국의 對아프리카 외교에 대한 새로운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대표적 對아프리카 외교로 다자주의 외교가 광범위하게 관찰됨으로써 중국의 다자주의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원래 다자주의라는 개념은 단순히 국가간 협력을 나타내는 형식적 의미보다는 내용적 측면을 강조하는 실질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실질적 의미에 의해 다자주의는 ‘포괄적 호혜성’, ‘일반화된 행위 원칙’, 그리고 ‘불가분성’ 이라는 세 가지 기본적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다자주의가 지니는 개념상의 모호성에 의해 실제에서의 다자주의의 해석에 어려움이 있어 본 논문은 위와 같은 다자주의의 세 가지 특징을 지닐 경우 다자주의로서 실행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다자주의로 인식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다자주의에 대한 인식을 살펴 볼 때, 현재까지 중국의 다자주의는 실질적, 포괄적, 그리고 개방적 의미보다는 전략적, 도구적, 그리고 선택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것은 중국의 다자주의에 대한 연구대상이 아시아,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실질적 협력을 보여주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을 연구대상으로 했을 때에는 실질적 다자주의로의 접근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최근 중국·아프리카 관계강화에 대한 연구는 다자주의로의 접근이외에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를 종합해 본 결과 결국 중국의 對아프리카 외교는 ‘중국 위협론’적 시각과 ‘중국 기회론’적 시각으로 양분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중국 위협론’ 혹은 ‘중국 기회론’적 설명은 중국∙아프리카 관계 강화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고 있지만 반대편의 시각에 대한 설명이 제한되어 결국 논의의 교착상태에 머물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중국∙아프리카 국가 관계의 다자주의 외교 행태에 주목하기로 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지역 중국의 다자주의는 다른 역내에서 이루어지는 중국의 다자주의와 비교해 보았을 때, 실질적 다자주의가 구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개념 논의에서 살펴 본 다자주의의 세 가지 특징인 ‘포괄적 호혜성’, ‘일반화된 행위원칙’, 그리고 ‘불가분성’을 중국의 다자주의가 나타나고 있는 지역을 동아시아, 중앙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였다. 결국 이러한 지역별 중국의 다자주의를 다자주의의 현실적 지표에 적용해 평가해 본 결과 아프리카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실질적 다자주의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아프리카 지역을 중국의 실질적 다자주의로 바라보는데 정당성을 부여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다자주의의 특징이 현실에서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인 1949년부터 현재까지 중국의 對아프리카 외교를 살펴보았다. 이 결과 도출된 중국·아프리카 국가 간의 역사적 경험의 공유, 중국의 주도성, 포괄적 분야에서의 협력, 그리고 對미 패권 견제적 성격 약화의 특징들은 실제 현상에서도 실질적이고 개방적인 중국∙아프리카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실질적 다자주의의 특징을 실제현상에 적용해 보는 구체적인 사례연구 방법을 통해 본 논문의 논지를 더욱 분명히 하였다. 중국의 다자주의적 對아프리카 외교정책의 사례로서는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FOCAC)과 ‘아프리카 연합’(AU)/‘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신파트너쉽’(NEPAD)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사례 모두 ‘포괄적 호혜성’, ‘일반화된 행위 원칙’, 그리고 ‘불가분성’의 실질적 다자주의의 특징을 띄고 있음을 증명하여 ‘중국의 對아프리카 외교는 행태적인 측면에서 실질적 다자주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가설을 설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중국의 다자주의가 지니는 근본적인 한계와 중국∙아프리카 국가 관계를 제한하는 요소를 동시에 지적하여 중국∙아프리카 국가 관계가 행태적 측면에서 실질적 협력이 일어나고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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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7
발행처 : 국방대학교

서 명 : 중국의 對아프리카 외교에 관한 연구: 다자주의 외교를 중심으로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다자주의와 중국의 다자주의 외교
제1절 다자주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다자주의의 정의
2. 다자주의의 실제
제2절 중국의 다자주의 수용과 실천
1. 중국의 다자주의 등장배경
2. 중국 다자주의의 인식과 입장
제3절 중국의 다자주의 외교와 아프리카 외교
1. 중국의 對아프리카 외교에 대한 기존논의
2. 중국의 對아프리카 외교에 대한 다자주의 접근
제4절 분석방법

제3장 중국의 對아프리카 외교
제1절 시기별 중국의 對아프리카 외교 전개과정
1. 1950년대 ~ 1980년대 중국의 對아프리카 외교
2. 1980년대 중국의 對아프리카 외교
3. 1990년대 중국의 對아프리카 외교
4. 2000년대 중국의 對아프리카 외교
제2절 중국의 對아프리카 외교의 특징
제3절 소결론

제4장 중국의 다자주의적 對아프리카 외교
제1절 사례연구 #1 : FOCAC
1. FOCAC의 전개과정
2. 중국의 다자주의 외교로서 FOCAC 분석
제2절 사례연구 #2 : AU/NEPAD
1. AU의 전개과정
2. NEPAD의 전개과정
3. 중국의 다자주의 외교로서 AU/NEPAD 분석
제3절 소결론

제5장 결 론
제1절 중국의 다자주의적 對아프리카 외교의 한계
제2절 논문의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