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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 국방 R&D 투자 및 국민소득간의 인과관계 분석 = The Analysis of Granger Causality between GDP and R&D Investment in Government, Private, Defense S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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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이진우
서명/저자사항 :	정부, 민간, 국방 R&D 투자 및 국민소득간의 인과관계 분석= The Analysis of Granger Causality between GDP and R&D Investment in Government, Private, Defense Sectors/ 이진우.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7.
형태사항 :	84p.; 26cm.
일반주기 :	권오성
학위논문주기 :	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국방관리, 2007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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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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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동안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초기에는 여러 요인들 중에서 노동과 자본의 비율을 경제성장률과 관계하여 설명하여 왔으며, 그 후 기술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 기술은 개념 그 자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개념의 정의에서부터 측정 및 효과분석에 있어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접근방법이 시도되어 왔다. 이러한 접근방법들 중에서 자료수집의 편리함과 기술과의 밀접한 관계성에 의해 기술에 대한 대용변수로써 연구개발(R&D : research and development) 투자를 활용하여 경제성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R&D 투자와 경제성장간의 관계에 대한 많은 논의들은 R&D 투자와 경제성장간에 강한 양(+)의 관계가 존재함을 제시하고 있으나, 투자와 성장사이의 강한 결합관계가 반드시 인과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인과관계의 방향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어떤 변수가 다른 변수보다 선행하여 발생하는 가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국방 R&D 투자와 정부․민간 R&D 투자 및 국민소득(GDP : Gross Domestic Product)과의 인과관계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함으로써 연구개발 정책목표를 보다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방 R&D 투자와 타 부문의 R&D 투자와의 인과관계 및 GDP와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변수는 GDP, 총 R&D 투자, 정부 R&D 투자, 민간 R&D 투자, 국방 R&D 투자의 다섯 가지로 선정하여 ① GDP와 총 R&D 투자 간의 인과관계, ② GDP와 정부 R&D 투자, 민간 R&D 투자, 국방 R&D 투자 간의 인과관계, ③ 정부 R&D 투자와 민간 R&D 투자 및 국방 R&D 투자 간의 인과관계, 그리고 ④ 민간 R&D 투자와 국방 R&D 투자 간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자료는 1972년부터 2005년까지의 연간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였다.
국방 R&D 투자에 대한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
첫째, 국방 R&D 투자는 안보측면을 고려하여 일관성 있는 투자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안보를 등한시한 상태에서 경제발전만을 추구한다는 것은 무모한 정책이라 할 수 있으며,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인 상황과 완전히 무관하게 국방 R&D 투자를 시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국방 R&D 투자는 전반적인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가운데 안보와 관계되는 특수한 측면을 고려하여 지금까지 투자된 형태와 같이 일관성을 지닌 국방 R&D 투자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R&D 투자관련 정책수립 과정에서 국방 R&D 투자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의 요소로 인식하여 통합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국방 R&D 투자는 국가안보에만 국한된 이질적인 항목이 아닌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의 원인요소이므로 국방 R&D 투자를 포함한 통합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셋째, 민군겸용기술에 R&D 투자를 확대하여 국방 R&D 투자와 민간 R&D 투자 상호간의 상승효과(synergy effect)를 이끌어내야 한다. 즉, 불필요한 국방 및 민간 R&D의 투자 중복을 예방한 가운데 민군겸용기술에 대한 R&D 투자 확대를 도모하여 국방 R&D 투자와 민간 R&D 투자 상호간의 상승효과를 이끌어냄으로써 국내 국방과학기술의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국방 R&D 투자를 하나의 변수로 설정하여 다른 변수들과의 인과관계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들과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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