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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전술 C4I 체계 소프트웨어 최적 수명주기비용 연구 = A Study on the Optimal Life Cycle Cost fot Naval Tactical C4I System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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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도서정보

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김석한
서명/저자사항 :	해군 전술 C4I 체계 소프트웨어 최적 수명주기비용 연구= A Study on the Optimal Life Cycle Cost fot Naval Tactical C4I System Software/ 김석한.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7.
형태사항 :	104p.; 26cm.
일반주기 :	윤봉규
학위논문주기 :	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운영분석, 2007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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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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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전장환경은 타격과 기동위주의 기존 전투방식에서 탈피하여, 첨단 정보체계로부터 획득된 다양한 정보들의 연동 및 통합에 의한 최적의 의사결정과 무기의 지능화에 따라 정밀타격이 가능한 개념으로 발전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은 정보수집 처리체계, 지휘통제
체계 및 정밀타격체계를 상호 연동시켜 시스템 복합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투력
승수효과를 확보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고, 과학화군 / 정보화군으로 변화하기
위하여 엄청난 개발비용을 투자하여 육․해․공군 전술 C4I 체계의 개발을
실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해군 전술 C4I 체계 개발은 ‘02～’10년간 0000억원을
투자하여 해작사 및 함대사 중심으로 “先見, 先決, 先打”의 전투임무수행을 보장
할 수 있는 지휘통제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해군 전술 C4I 체계1단계 사업
은 ‘05년 1월에 체계개발이 완료되어 ’07년 12월에 전력화 예정이며, 2단계 사
업은 ‘06년 11월부터 ’10년 12월까지 체계개발 및 전력화 예정이다.
이렇듯 국방무기체계는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지만, 개발비용 분석에 관한 연구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소요시부터 도태시까지 전체비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운영유지비 분석과 PRICE-HL 모델을 활용하여 수명주기비용 분석을 중점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비용절감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비용 분석은 경험의 부족, 비용산정 기준의 미흡 등의 이유로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미 정부 회계관리국에서 2007년에 발행한 비용평가 지침서(GAO-07-1134SP)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체계를 연방정부에서 획득하고자 하는 주요 시스템 체계 중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정의하고 있으며, 개발 추정에 대한 복잡성과 어려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Standish Group International이 2000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의 31%가 취소되었고, 50%이상이 계약금액보다 90%이상 초과하였으며, 계약기간은 평균적으로 240%이상 지연되었다고 한다. 또한 계약서상에 명시된 소프트웨어 체계에 대한 모든 특성과 기능을 제대로 반영해서 계약기간과 예산범위내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는 1994년에 16%에서 2000년에는 28%로 상승했다고 한다. 이처럼 Standish Group International 보고서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의 비용추정이 중요하지만, 추정 또한 어렵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 할수 있다.
또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하드웨어 운영유지비에 비해, 개발 소프트웨어는 통상적으로 개발비의 7%를 운영유지비로 책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에서 2007년 6월에 발간한 ‘2007년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 해설’에는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가의 10 ～ 15%를 유지보수 용역의 난이도에 따라 발주자와 수주자의 협의 하에 운영유지비를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육․해․공군 전술 C4I 체계중 개발 소프트웨어 운영유지비는 국방예산편성기준에 의거 개발비의 7%를 운영유지비로 책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하드웨어에 비해 소프트웨어의 운영유지비는 차지하는 비율이 작기 때문에 PRICE S 모델을 활용한 수명주기비용 산출 연구활동이 미비한 실정이다. 하지만, 현 무기체계 내에서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용을 보면 10%에서 많게는 50%이상을 차지하는 시스템도 있으며, 향후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규모가 커짐에 따라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용분석의 중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방위사업청 용역과제인 ‘해군 전술 C4I 2단계 사업에 대한 비용분석’ 연구보고서를 기초로 PRICE S 모델을 활용하여 해군 전술 C4I 체계 중 개발 소프트웨어에 대해 운영유지비를 포함한 수명주기비용을 분석해서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에서 권고하는 운영유지비에 대한 비율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향후 육․해․공군 전술 C4I 체계 구축시 개발비용의 사정기준 / 지침을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비용분석 및 사업관련 실무자들이 업체에서 제시된 개발비용에 대하여 분석 / 협상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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