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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국가로서 한국의 분쟁개입 연구 = on Intervention of the R.O.K as a Middle Power in the Low Intensity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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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김동조
서명/저자사항 :	중견국가로서 한국의 분쟁개입 연구= on Intervention of the R.O.K as a Middle Power in the Low Intensity Conflict/ 김동조.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7.
형태사항 :	95p.; 26cm.
일반주기 :	최종철
학위논문주기 :	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군사전략, 2007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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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국가로써 한국의 바람직한 분쟁개입의 전략과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중견국가들의 분쟁개입 목적은 무엇인가? 둘재, 중견국가들의 분쟁개입의 형태는 무엇인가? 셋째, 이러한 사례를 한국에 적용했을 때 한국의 바람직한 분쟁개입의 목적과 형태는 어떠한 것이 적절한가?
이를 위해 한국의 분쟁개입목적의 측면과 분쟁개입의 형태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세부적으로 국가 이익의 측면은 다시 안보적 측면, 경제적 측면, 인도적 측면으로, 분쟁개입의 형태적 측면은 국제기구를 통한 분쟁개입과 동맹국과의 연합형태의 분쟁개입으로 세분화 시켰다.
한국의 국가이익의 추구를 위해 향후 바람직한 한국의 분쟁개입을 제안한다면, 첫째 한국이 참여하는 UN 분쟁개입의 참여를 더욱 확대시키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UN PKO 분담금 수준에 걸맞게 병력의 규모도 늘려야 할 것이며, 분쟁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금까지의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분쟁에 개입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제적인 이익과 안보적인 이익의 추구를 위해서 동맹국과의 연합형태의 분쟁개입 뿐만 아니라 장차 NATO와 같은 국제기구와 지역기구와 연합하는 형태의 분쟁개입도 적극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은 중견국가에 적합한 분쟁개입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은 도덕적 우위로 무장하고 국제적 책임을 기꺼이 담당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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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7
발행처 : 국방대학교

서 명 : 중견국가로서 한국의 분쟁개입 연구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제2절 기존연구의 검토
제3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분쟁의 개입 및 유형
1. 분쟁의 개념 및 유형
2. 분쟁개입의 개념
3. 분쟁개입과 주권과의 관계
4. 분쟁개입 세력
제2절 중견국가의 특성
1. 중견국가의 개념
2. 중견국가의 행태적 특성
3. 중견국가의 위상과 역할
제3절 분쟁개입 목적과 형태
1. 추구하는 분쟁개입의 목적
2. 참여하는 분쟁개입의 형태
제4절 분석의 틀
제3장 주요 중견국가들의 분쟁개입 사례연구
제1절 분쟁개입의 목적
1. 호주 2. 캐나다 3. 인도
제2절 분쟁개입의 형태
1. 호주 2. 캐나다 3. 인도
제3절 소결론

제4장 한국의 분쟁개입 목적
제1절 안보적 측면
제2절 경제적 측면
제3절 인도주의적 측면
제4절 소결론

제5장 한국의 분쟁개입 형태
제1절 UN을 통한 분쟁개입
제2절 기타 국제기구를 통한 분쟁개입
제3절 동맹국과연합형태의 분쟁개입
제4절 소결론

제6장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