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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관분석에 의한 국방 R&D 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 = Economic Effect Analysis of The Defense R＆D Investment by I&O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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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오도형
서명/저자사항 :	산업연관분석에 의한 국방 R&D 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 Economic Effect Analysis of The Defense R＆D Investment by I&O Analysis/ 오도형.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7.
형태사항 :	53p.; 26cm.
일반주기 :	권헌철
학위논문주기 :	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국방관리, 2007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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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년간 국방연구개발을 통해 군이 필요로 하는 재래식 기본무기체계를 국내 개발하고, 방위산업을 육성하여 상당한 국내 기술 능력을 확보하였으나, 핵심기술 및 부품은 여전히 해외에 의존함으로써 국방과학기술의 선진화 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다. 그리고 현재의 국제안보 환경은 안보중심의 군사경쟁체제에서 경제중심의 기술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주요 핵심기술 이전을 기피하는 기술 보호정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내부적인 구조조정을 거치고 있으며, 특히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방비 등 공공부문에서 정부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모색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국방 연구개발 투자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아니라 소모성 경비라는 인식으로 국방 연구개발비 증가 요구에 대하여 회의적 시각이 있다.
이러한 국방비의 효율성 제고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자주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국방연구개발비 증가소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그 동안 국방연구개발이 한국군의 현대화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 성과를 짚어보았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내용을 요약하면, 국방 R&D 투자가 단순히 소모성 경비가 아니라 군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많은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것이다. 국방 R&D 투자의 긍정적인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위산업을 육성하는 데 기여한다. 방위산업 육성을 통해 1970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출을 증가시켜 현재 2억 5천여만 달러의 수출을 달성하였다.
둘째, 무기체계 전력을 증가시키고 예산을 절감한다. 1970년대 소총을 제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K-9 전차, T-50 고등훈련기까지 자체적으로 제작 및 수출까지 함으로써 우리 군의 항공전력 뿐만 아니라 국가 산업 발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를 통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셋째, 국내 기술개발과 기술 이전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방기술의 파급효과는 우리의 실생활에 너무나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 반도체, 카메라 등 중화학 공업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기술 확산을 통한 중화학 제품의 품질 향상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그리고 수출 경쟁력 개선 및 고용창출 등 국민경제향상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또한 군용 무전기 및 무기 정밀가공 기술은 우리나라 초기 통신사업 및 기계공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넷째, 국방 R&D 투자비는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 유발효과 등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방 R&D의 생산 유발계수는 1.75로 2004년 국방비 중 국방 R&D 비용 7,968억 투자시 1조 3,987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가 있으며,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0.744로 투자비에 대비 총 5,929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취업 유발계수는 14.58로 투자비 대비 총 11,619명의 취업이 유발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결론적으로 국방 R&D 투자의 산업연관분석과 연구개발비와 개발지원 및 운영유지비를 분리하여 산업연관분석을 분석해 본 결과 국민경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첫째, 국방 R&D 투자 중 연구개발비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연구개발비의 생산유발계수가 개발지원 및 운영유지비의 생산유발계수보다 투자비 대비 0.3 만큼 더 커 국민경제에 더 큰 생산 유발효과를 준다.
둘째, 국방 R&D 투자의 국민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그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즉, 각 산업의 생산함수가 변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국방 R&D 투자를 통해 전 산업에 생산유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생산 유발효과가 높은 산업분야에 국방 R&D 비용을 증가시켜야 한다. 국방 R&D 투자의 1차적 목적이 무기개발을 통한 국방력의 증진이지만 2차, 3차적으로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침을 본 논문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국방력 증진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그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참여토록 하여 예산관리 및 예산집행과정 등에 있어 효율성 증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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