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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주개발에 관한 연구 :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ina's Space Development : Focused on Sanctuary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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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진원의
서명/저자사항 :	중국 우주개발에 관한 연구 :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hina's Space Development : Focused on Sanctuary Perspective/ 진원의.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7.
형태사항 :	86p.; 26cm.
일반주기 :	하도형
학위논문주기 :	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국제관계, 2007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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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중국이 2007년 1월 탄도미사일을 이용하여 실시한 反인공위성(ASAT: Anti-Satellite) 요격실험으로 인하여, 전 세계는 우주공간상에 남아있게 될 많은 파편들이 현재 운용중인 자국의 인공위성에 미칠 피해를 우려함과 동시에, 중국이 우주자산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였다는 판단에 따라 우주공간이 ‘제4의 전장’으로 확대될 경우 새로운 군비경쟁을 초래할 것에 대하여 경계심을 갖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중국 측은 요격실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중국은 변함없이 평화적인 우주개발을 견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우주개발에 대한 관점은 크게 군사적 이용의 관점과 평화적 이용의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군사적 이용의 관점은 각 국가가 우주에 무기를 배치하는 등의 군사적 목적으로 우주를 개발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미국과 같이 군사적인 측면을 비롯하여 경제적으로도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우주자산이 위협받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다. 반면에, 평화적 이용의 관점은 인공위성을 통한 상호 정찰, 감시, 통신, 항법 등의 활동은 허용하되, 무기를 배치하는 등의 군사적 활동은 금지하자는 입장이다.
이제까지 중국의 우주개발에 대하여는 군사적인 이용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평화적인 이용 측면은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우주개발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인 분석의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군사적 이용이라는 편향된 시각에서 벗어나 평화적 이용의 측면을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우주개발에 있어 군사적 측면을 전면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서두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국이 실시한 인공위성 요격실험은 우주자산을 겨냥한 것임에 틀림없지만, 중국이 이런 역량을 개발하려는 의도는 미국과의 관계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2001년 이후 미국의 우주정책은 자국의 우주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MD체제를 구축하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와 MD체제구축이라는 상황에서는, 중국과 타이완 분쟁시 미국이 개입하여 중국의 핵억지력을 무력화할 수 있으므로,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통일에 방해받을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인 것이다. 즉, 타이완과의 통일을 중화민족의 근본이익으로 설정한 중국은 미국의 변화된 우주정책을 위협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미국의 MD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성격의 反위성(ASAT) 무기를 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의 우주개발을 군사적 관점에서 판단할 때, 공격적이며 위협적이라기보다는 다분히 대응적이며 방어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좀 더 확대하게 되면 중국의 우주개발을 평화적 이용의 관점에서도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평화적 이용의 측면은 중국의 우주개발이 수반하는 구체적 이익들을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다. 중국의 우주개발이 평화적으로 이용됨에 따라 단기적인 효과로는 중국 인민들을 단합시켜 정권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많은 경제적 이익과 인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장기적인 효과로는 중국의 우주개발로 인해 국가적 위상이 증진되어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을 확대시킬 수 있고, 과학기술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며 대체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우주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의 우주개발에는 군사적 이용목적을 찾아볼 수 있지만, 평화적 이용에 따른 상당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거나 앞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평화적 이용의 관점에서 수반되는 효과를 구체적이고도 총괄적으로 연구한 성과는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본 논문은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우주개발이 언제까지 평화적인 이용 측면에 비중을 둘 것이라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중국이 경제적인 부상과 향상된 과학기술력을 바탕으로 우주개발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며 우주의 평화를 위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세계는 상호 협력하며 신뢰구축을 통해 우주개발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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