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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보조금협정과 국가연구개발 보조금제도의 정합성 연구,. 2006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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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박종숙
서명/저자사항 :	WTO 보조금협정과 국가연구개발 보조금제도의 정합성 연구,. 20062318/ 박종숙.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7
형태사항 :	55p.; 26cm.
일반주기 :	신용도
학위논문주기 :	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국방관리, 2007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WTO 보조금협정과 국가연구개발 보조금제도의 정합성 연구,. 2006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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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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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들은 물론 중국 등 후발경쟁국들은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에 국가역량을 집중하면서 정부 R&D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기업 R&D(Research and Development) 투자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조금제도를 추진한다. 우리나라 역시 반도체, 컴퓨터, 통신기기 등 우리 경제를 견인해 온 IT사업의 뒤를 이어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사업들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새로운 성장잠재력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R&D 보조금 문제로 WTO에 제소하거나 R&D 보조금을 통상문제와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보조금 관련 WTO 분쟁사례 및 판례를 중심으로 WTO 보조금협정의 주요내용에 대해 연구하여 우리 정부의 연구개발보조금 정책 수립 시 필요한 시사점 및 대응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우리 정부의 국가연구개발정책의 일반적 현황과 구체적 사례로 현재 정부가 주요 R&D사업으로 추진 중인 미래성장동력사업을 살펴보고, 각종 연구개발 보조금 정책을 분석함으로써 WTO 보조금협정과의 정합성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보조금정책 수립 및 추진 시 발생 가능한 통상마찰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전략을 검토해보았다.
우리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사업들과 WTO 보조금협정의 정합성은 SCM(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협정의 적용범위, 재정적 기여, 혜택, 특정성, 금지보조금, 조치가능보조금 여부를 통해 분석해볼 수 있다. 정부의 보조금 지원사업은 유형이 제조업인 상품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SCM 협정의 규율대상이 되며, 대부분의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주체가 정부기관으로 무상지원, 대출 및 지분참여를 통한 자금의 직접이전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적 기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혜택 면에서는 R&D 지원이 출연금 형태로 이루어질 경우 이는 무상지원 방식이므로 출연금 전체가 혜택이 된다. 특정성의 경우 그 제목만으로도 SCM 협정의 법률상 특정성을 만족시키는 사업이 있다.
따라서 보조금을 둘러싼 통상마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R&D 정책을 WTO 규범과 합치되는 방향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 동향분석 및 과학기술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해대비함으로써 통상마찰을 예방하고 필요시 적절히 대응하며, 분쟁발생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군을 파악해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정부의 연구개발투자가 현재처럼 기업이 집중하고 있는 분야에 편승하여 단기적 성과를 노리기보다는 민간의 취약한 부분에 대한 보완적인 투자의 형태로 이루어져 최소한 SCM 협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연구개발의 저변을 확대하여 경제 전체의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이 WTO 회원국으로서 연구개발보조금 관련 통상마찰을 예방하는 중장기적 대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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