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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우주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hange of Japan's Spac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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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김용민
서명/저자사항 :	일본 우주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nge of Japan's Space Policy/ 김용민.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7.
형태사항 :	133p.; 26cm.
일반주기 :	박영준
학위논문주기 :	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군사전략, 2007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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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세계의 우주이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일본의 우주정책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고찰하였다. 최근 세계적으로 걸프전, 코소보전, 아프간전, 이라크전의 결과 우주의 군사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점차 확대될 것이 예상되고 있으며, 2007년 1월 중국의 ASAT 실험 성공과 인도의 우주방위사령부 창설계획 발표 등으로 주변국의 치열한 우주개발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에 일본은 1998년 12월 정찰위성 도입을 결정하고 2007년 2월 정찰위성 4기체제를 구축 완료하였고, 같은 해 6월에는 안전보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우주기본법안을 내각에 제출하였으며, 우주 평화적이용개념 변경 움직임 등으로 봤을 때 일본의 우주정책이 평화적 이용에서 군사적 이용으로 변화하고 있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으로 연구에 임하였다. 우주의 이용에는 평화적 이용과 군사화, 무기화개념이 있다. 평화적 이용에는 비침략과 비군사이용으로 나뉘며 현재 비침략적인 이용을 평화적 이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냉전기에 세계는 1960년대부터 체결된 외기권조약부터 달 협정에 이르기까지 우주의 평화적인 이용을 위한 국제우주법이 성립되었으며, 군축조약, 평화적 우주탐험이 이루어졌으며, 일본은 1969년 세계에서 유일하게 비군사적인 우주평화이용결의를 성립시켜 상업적, 과학적 우주개발분야만을 개발하였고, 1985년에는 자위대의 통신위성이용까지도 문제시하였다. 이처럼 냉전기는 이면의 군사위성개발을 뒤로하고 겉으로 드러난 세계적인 평화적 우주이용에 영향으로 일본우주정책은 비군사적 우주평화이용정책을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탈냉전기는 미국, 중국, 인도의 치열한 군사적 우주개발경쟁과 전쟁의 결과 우주의 군사적 중요성 증가, 미국의 ABM 조약 탈퇴를 통한 MD 정책 추진과 우주무기 개발에 몰두하고 있으며, 일본은 걸프전 결과 정찰위성의 가치를 인식하고 1990년대 초반부터 비밀리에 연구를 시작하여 1998년 북한의 대포동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정찰위성도입을 결정하고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우주기본법안을 내각에 제출하였다. 또한 2001년 성청재편을 통하여 우주개발기구 통합으로 획일적인 우주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주관련기구들은 우주의 안전보장 활용을 제언하고 있다. 이처럼 탈냉전기는 세계적인 우주의 군사적 중요성의 증가로 인하여 일본 우주정책은 냉전기와 달리 군사적 이용정책으로 변화하였음을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은 2005년부터 이루어진 미국과의 재일미군 재편결과 우주에 의존하고 있는 미군과의 연합작전태세를 강화하기로 결정하여 일본의 우주 군사적 이용은 확실시 되고 있으며, 향후 주변국인 중국, 인도의 치열한 우주개발경쟁에 자극받아 우주군사화는 물론 무기화까지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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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7
발행처 : 국방대학교

서 명 : 일본 우주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및 문제제기
제2절 기존연구
검토
제3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우주정책
에 관한 이론
적 고찰
제1절 우주개발
개요
1. 우주개발의 목적
2. 우주개발의 특수성
3. 우주개발의 부산물:우주 폐기물(Space Debris)
제2절 우주의 이용
1. 우주의 평화적 이용
2. 우주 군사화
3. 우주 무기화
제3절 분석의 틀
제3장 냉전기 일본 우주정책
제1절 냉전기 국제 우주질서
1. 우주개발현황
2. 국제 우주법
3. 우주 군비관리
제2절 일본의 우주정책
1. 우주개발체제
2. 우주평화이용정책
3. 우주개발현황
제3절 소결론
제4장 탈냉전기 일본 우주정책의
변화
제1절 탈냉전기 국제 우주질서
1. 우주개발현황
2. 우주의 군사적 중요성
대두
3. 우주규범의 변화
제2절 일본의 우주정책
1. 우주개발전략
2. 우주기본법 제정
3. 정찰위성의 도입
제3절 소결론
제5장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