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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연구 : 요인과 성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nges in the Bush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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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강근호
서명/저자사항 :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연구 : 요인과 성격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hanges in the Bush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North Korea/ 강근호.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7.
형태사항 :	77p.; 26cm.
일반주기 :	김영호
학위논문주기 :	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국제관계, 2007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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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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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미국 부시행정부 1, 2기의 대북정책변화의 요인과 성격을 확인하고 향후 부시행정부와 미국의 대북정책을 전망하여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적 조사를 통한 비교의 방법을 사용하고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부시 행정부 1기의 취임일인 2001년 1월부터 2007년 2ㆍ13합의까지이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되었다.
①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기본방향은 ‘불량국가’와 대화불가에서 대화를 통한 문제의 해결로 정책기조가 전환되었으며
② 이러한 변화의 배경은 대외적 요인으로는 국제사회의 반발, 이라크와 아프간 사태 미해결 등이 있으며, 대내적 요인으로는 네오콘의 문열, 중간선거패배, 미국인의 인식변화 등이 있다.
③ 또한 대북정책의 성격도 테러 및 WMD 위협제거, 군사적 수단불사, 공세적 현실주의에서 폭정의 종식과 민주주의의 확산, 군사외적 수단 우선, 공세적ㆍ방어적 현실주의의 혼재로 바뀌었다.
결론적으로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1기 출범 때는 전통적인 공화당의 외교정책을 지향했으나 9ㆍ11테러 이후 급변하게 된다. 9ㆍ11테러 이후 네오콘이 주도하는 신 안보전략의 특 속에서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 ‘불량 국가’로 정의하고 그에 따른 대북 강경정책을 채택하게 되었으며, 북한은 그 때마다 핵 개발 재개 선언, 미사일 발사, 핵무기 보유 발언, 핵 실험 등 일련의 ‘벼랑 끝 외교전술’로 응수하여 한반도의 긴장도는 높아져 갔다. 하지만 2006년 중간선거 패배 이후 부시 행정부 2기의 대외정책은 전환점을 맞는다. 전기와 같이 일방적이고 공세적인 대외정책에 미국인들과 국제사회는 더 이상 지지를 보내지 않으며, 민주당 우위의 의회구조는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제약하는 요소이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고조되었던 한반도 긴장지수는 북ㆍ미 베를린 양자회담과 6자회담의 결과물인 ‘2ㆍ13합의’를 계기로 정세가 급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현 한반도 상황은 우리에게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을 국제사회에 연착륙시켜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는 동시에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6∼7년 만에 처음으로 찾아온 북ㆍ미 화해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대북 불신을 강조하여 한반도 안보 상황 전개를 북한과 미국에게 맡겨둔 채 다시 신냉전의 기류에 휩싸일 수 있는 가능성을 방관할 것인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즉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구도가 급변하는 가운데 위기가 기회의 측면으로 전환되고 있으므로, 이 기회를 잘 포착하여 북핵문제 해결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회복할 뿐 아니라 이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잘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미국과 협력하고 북한을 설득하여 주변국들과 협력하여 북핵문제 해결과정에 전력하는 동시에 북ㆍ미 관계 정상화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돕는 한편 이러한 과정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통일을 지향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체제 구축과 함께 진행되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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