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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국방정책 결정과정 비교분석 : 818계획과 국방개혁2020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Defense Policy Making Process of the Roh Tae-Woo and Roh Moo-Hyun Administration : Focused on the 818 Plan and the Military Reform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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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도서정보

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이행수
서명/저자사항 :	노태우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국방정책 결정과정 비교분석 : 818계획과 국방개혁2020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Defense Policy Making Process of the Roh Tae-Woo and Roh Moo-Hyun Administration : Focused on the 818 Plan and the Military Reform 2020/ 이행수.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7.
형태사항 :	97p.; 26cm.
일반주기 :	김열수
학위논문주기 :	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군사전략, 2007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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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정부에서 추진한 818계획을 분석해보면 당시 최고 정책결정자는 냉전구조 해체에 따른 전략환경의 변화와 북한의 위협, 민주화 등에 따른 국방예산 절감 추세로 인한 군의 경제적 운용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군 구조를 3군 통합전력을 발휘하고 경제적인 군 운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른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통합군제였지만 문민통제 저해, 해․공군 전통유지 곤란 등의 제한사항으로 한국형 합동군 제도를 채택하고 지속적인 군 구조 개편 추진을 위해 입법을 상정하였다. 이상의 과정은 정부라는 단일한 행위자가 국가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각각의 대안들을 탐색하였고 대안별 제한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초 정부안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각각의 조직은 정부라는 단일한 행위자로써가 아니라 각 군의 특수성과 각 군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조직의 입장에서 정책결정에 참여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정부가 법률안을 상정하고 난 이후에는 여론을 중요시 하였던 대통령의 성향과 최초 결정되었던 정부안을 끝까지 추진하고자 했던 국방부, 그리고 각 정당이 국가의 이익보다는 각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의 협상과 타협에 의해 정부의 최초안이 수정되어 법률안으로 통과되는 과정을 볼 수 있었다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2020을 분석해보면 최고 정책결정자는 한국의 위상 증대와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 비대칭 전력의 위협 증가, 국방비 확보의 어려움, 주한미군 재배치 등의 환경의 변화에 대해 자주국방태세의 확립이라는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방부 본부의 문민화, 합참조직의 기능 강화, 군 구조 개선과 적정규모의 병력감축, 3군 균형발전을 통한 통합전력 극대화, 개혁 소요재원의 안정적 확보 등을 대안으로 법제화를 시도하였고 최초 정부안이 크게 바뀌지 않은 형태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만 정책과정을 분석한다면 국방개혁2020의 정책결정과정은 정부라는 단일한 행위자가 환경의 변화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대안을 선택했다고 하는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방개혁2020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저평가와 소요예산 확보의 어려움이라는 제한사항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정부가 합리적 선택을 했다는 분석은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
조직과정 모델에 의한 분석은 자료의 제한으로 분석의 폭이 다소 제한 될 수밖에 없었다. 국방개혁2020은 병력감축, 부대의 축소, 권한의 제한 등에서 대부분 육군의 변화를 요구했다. 조직의 급격한 변화를 원하지 않는 성향을
고려할 때 육군 내에서는 상당한 반향이 있었을 것이다. 정부안을 작성하면서 육군의 대안이 무엇이었으며 국방부 본부와 어떠한 상호작용이 이루어 졌는지는 차후 군무회의/정책회의 자료들이 공개되면 자세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부정치 모델에 의해 분석해 보면 국방개혁2020은 자주국방을 강조한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내정된 국방부장관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반영되었다. 그리고 최고 정책결정자와 국방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법제화 되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하여 전파함으로써 여론을 형성하였다. 또한 국회 및 정당 등 모든 정책결정 참여자들은 지속적인 국방개혁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들이 대안의 선택 과정에서 잘못된 위협평가와 소요예산 확보의 어려움이라는 제한사항이 반영되지 못한 대안을 선택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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