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목록>검색 : 국방대학교 도서관

행정소송의 원리

QR코드

미리보기 도서정보

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3.77
개인저자 :	최선웅
서명/저자사항 :	행정소송의 원리/ 최선웅 저.
발행사항 :	서울: 진원사, 2007.
형태사항 :	761 p.; 26 cm.
총서사항 :	행정법연구; I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예예약
인인쇄
SSMS
서서가부재
보보존서고
우우선정리예약
무무인예약대출

예약

1. 예약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예약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도착 통보된 예약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 현황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무인예약대출

1. 무인예약대출 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무인예약대출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접수상태인 경우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희망대출일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1주일 까지 가능합니다.
4. 희망대출일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대출대기 통보 후 1주일까지 기기에서 대출가능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권 호 :
발행년 : 2007
발행처 : 진원사

서 명 : 행정소송의 원리: 행정법연구 Ⅰ

목차
1. 우리나라 행정소송의 현안과 문제점
행정소송의 기본적 문제
행정소송에 있어서 외국법 및 이론의 문제점
행정소송에서의 헌법논의 문제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문제
객관소송설의 문제
행정소송의 심리원칙 문제
결론적 고찰 - 한국적 법치주의의 제창
2. 행정소송의 목적
3. 행정소송에서의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
문제상황
비교법적 고찰
행정소송의 심리원칙에 있어서 고려 요소
변론주의
직권탐지주의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의 절충
법원의 석명의무와 보충적 직권증거조사
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
행정소송법 제26조의 구조
결어
4. 행정소송에서의 처분권주의
5. 행정소송에서의 준용규정
6. 행정소송에서의 입증책임
행정소송의 심리원칙
입증책임 일반론
행정소송의 종류별 입증책임
행정소송에서의 입증책임분배
세무소송에서의 입증책임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