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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강의 / 개정8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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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3
개인저자 :	이병철
서명/저자사항 :	행정법강의/ 이병철 저.
판사항 :	개정8판.
발행사항 :	서울: 유스티니아우스, 2007.
형태사항 :	1422 p.; 26 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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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7
발행처 : 유스티니아우스

서 명 : 행정법강의

목차
1. 행정법 서설
행정법의 법원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
행정법의 일반원리
행정법의 효력
행정상 법률관계
공권과 법률상 이익
사인의 공법행위
공법상 부당이득
2. 행정작용법
행정입법
행정행위
통치행위
행정계획
확약
행정지도
공법상 계약
행정절차
행정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제도
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개설
행정상 강제집행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4. 행정구제법
개설
행정상 손해배상
결과제거청구권
행정상 손실보상
행정심판
행정소송
행정소송상의 가구제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5. 행정조직법
행정관청
공무원법
지방자치법
6. 특별행정작용법
경찰행정법
급부행정법
공기업법
영조물법
공용부담법
지역개발행정법
재무행정법
환경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