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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FTA 원산지 특례규정 협상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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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23.08 
개인저자 : 고준성
서명/저자사항 :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FTA 원산지 특례규정 협상 대응방안/  고준성 지음. 
발행사항 : 서울:  산업연구원,  2007. 
형태사항 : 134 p.;  24 cm. 
총서사항 : ISSUE PAPER;  2007-228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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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호 :
    발행년 : 2007
    발행처 : 산업연구원

    서 명 :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FTA 원산지 특례규정 협상 대응방안

    목차
    1. 분석을 위한 기초
    개성공단 사업의 추진 현황 및 과제
    원산지규정의 의의 및 유형
    원산지 판정 기준의 의의
    2. 개성공단 물품의 원산지 판정 문제 및 파생되는 통상법상 과제
    문제의 소재
    한국내로 반입.소비되는 개성공단물품의 경우 원산지 판정 문제 및 파생 과제
    남한으로 반입되어 제3국으로 수출되는 개성공단물품의 경우 원산지 판정 문제
    주요 교역국의 원산지규정에 따른 개성공단 물품에 대한 관세상 대우 분석
    3. 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 인정을 위한 FTA의 원산지규정 특례규정 활용 방안
    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특혜원산지규정 활용의 필요 및 그 방안
    기체결 FTA에서의 관련 원산지 특례규정 주요 사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의 개성공단물품 관련 원산지 특례규정 사례
    기체결 FTA상 원산지 특례규정의 비교 분석 및 평가
    4.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FTA 원산지 특례규정 협상 과제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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