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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200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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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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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a EU 교육법제에 관한 연구 (I):
▼b 유럽연합,.
▼n 2007-40/
▼d 이세정 지음. -
260
▼a 서울:
▼b 한국법제연구원,
▼c 2008. -
300
▼a 180 p.;
▼c 25 cm. -
440
▼a 현안분석;
▼v 2007-40 -
500
▼a 비교법제 연구, 07-09
-
653
▼a EU
▼a 유럽연합
▼a 교육법제
▼a 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
▼a 유럽공동체
▼a 교육정책
▼a 법적 근거
▼a 유럽공동체법상
▼a 교육 권한
▼a 한계
▼a 실행프로그램
▼a 비교법제 연구 -
950
▼b \6900
-
991
▼a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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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EU 교육법제에 관한 연구 (I) : 유럽연합,. 20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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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8
발행처 : 한국법제연구원
서 명 : EU 교육법제에 관한연구
목차
1. 서론
2. 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 전 유럽공동체 교육정책의 전개 및 법적 근거
유럽통합의 전개
교육정책의 전개
교육정책의 법적 근거
3. 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 후 유럽공동체 교육정책의 전개 및 법적 근거
교육정책의 전개
유럽공동체법상 교육정책의 법적 근거
유럽연합기본권헌장상 교육정책에 관한 법적 근거
제2차적 공동체법상 교육정책의 법적 근거
4. 유럽공동체법상 유럽공동체의 교육에 관한 권한 및 한계
(일반)교육에 관한 권한 및 한계
직업교육에 관한 권한 및 한계
그 밖에 교육의 영역과 관련된 권한조항
교육의 영역에서의 기본적 자유의 영향
5. 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 후 유럽공동체의 교육에 관한 실행프로그램
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 후부터 2006년까지의 유럽공동체의 실행프로그램
유럽공동체의 최신교육프로그램 (2007-2013)
6. 결론
신국제법강의 : 이론과 사례 제14판
361 정411ㅅ
신국제법강의 : 이론과 사례 제13판
361 정411ㅅ
신국제법강의 : 이론과 사례 제15판
361 정411ㅅ
고소의 기술 : 90%는 모르는 변호사의 실전 테크닉
367.434 현325ㄱ
민주주의의 위기와 헌법재판 : 대응적 사법심사에 관한 비교헌법 연구
362 딕996ㅁ박
법철학
360.1 라132ㅂㅊ윤
경제법 제9판
365.8 신779ㄱ
신국제법강의 : 이론과 사례 제16판
361 정411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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