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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백서,.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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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50.1
개인저자 :	규제개혁위원회
서명/저자사항 :	규제개혁 백서,. 2007/ 규제개혁위원회 편.
발행사항 :	서울: 규제개혁위원회, 2008.
형태사항 :	1104 p.; 26 cm+ CD1.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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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8
발행처 : 규제개혁위원회

서 명 : 규제개혁백서

목차
1. 규제개혁 추진 개요
규제개혁의 의의 및 추진방향
규제개혁 추진체계
우리나라 행정규제의 현황
2. 기존규제의 정비
복합 덩어리규제(전략과제) 정비
부처별 개별 규제 정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규제개혁 건의과제 수렴. 개선
3. 신설. 강화규제의 심사
개요
재경금융 및 공정거래분야
산업자원분야
건설교통분야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분야
농림 및 해양수산부
환경분야(환경부)
교육 및 문화분야
노동분야
보건복지분야
통일. 외교분야
일반행정분야
4. 규제개혁 제도개선 및 역량강화
규제맵 작성. 활용
규제심사체계 개선
행정조사제도 운영
행정부담 감축정책 도입 추진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
규제개혁 교육
규제개혁 국제협력
5. 규제개혁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2007년 규제개혁 평가
외부전문가 평가
2008년 규제개혁 추진방향
- 특별기고
새정부의 성공적 규제개혁을 위한 정책제언
규제의 통과비용 분석
전략과제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
- 부록
1. 규제개혁 관련 법령 등
2.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