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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한615ㅅ
▼c 07-13
▼a 한국조세연구원
▼a 주요국의 환급가산금제도:
▼b 미국,일본,독일,영국/
▼d 한상국;
▼e 구자은 지음.
▼a 서울:
▼b 한국조세연구원,
▼c 2007.
▼a 45 p.;
▼c 26 cm.
▼a 세법연구;
▼v 07-13
▼a 주요국
▼a 환급가산금제도
▼a 미국
▼a 일본
▼a 독일
▼a 영국
▼a 세법연구
▼a 우리나라
▼a 환급가산금
▼a 구분
▼a 과오납금
▼a 환급세액
▼a 국세환급가산금
▼a 기산일
▼a 대통령령
▼a 이율
▼a 환급가산금제도
▼a 미납부가산세
▼a 이자율
▼a 형평성
▼a 국세환급금제
▼a 재검토
▼a 상호관계
▼a 불명료성
▼a 세법
▼a 조율
▼a 구자은
▼a 일본,독일,영국, 미국
▼b \
▼a 단행본
권 호 :
발행년 : 2007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서 명 : 주요국의 환급가산금제도: 미국,일본,독일,영국
목차
1. 서론
2. 우리나라의 제도
환급가산금에 대한 구분 : 과오납금, 환급세액, 비교
기산일 :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
3. 주요국의 환급가산금제도
미국의 환급가산금
일본의 환급가산금
독일의 환급가산금
영국의 환급가산금
4. 논의점
환급가산금과 미납부가산세 간의 이자율의 형평성
국세환급금제도 기산일 재검토
기산일 상호 간 관계의 불명료성
각 세법 간의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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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6 이646ㅁ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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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14 치74ㄱ정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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