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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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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29.4008
개인저자 :	한국조세연구원
서명/저자사항 :	퇴직연금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김진수; 김재진 지음.
발행사항 :	서울: 한국조세연구소, 2007.
형태사항 :	190 p.; 24 cm.
총서사항 :	연구보고서; 07-12
개인저자 :	김재진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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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7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소

서 명 : 퇴직연금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목차
1. 서론
2.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관련 과세제도
퇴직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퇴직소득의 과세체계
3.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와 관련 과세제도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과정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현황
현행 퇴직연금 과세제도
4. 주요국의 퇴직연금 과세제도
미국
일본
국제비교 및 시사점
5.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세부담 비교분석
기존연구
시뮬레이션
민감도 분석
소결
6. 퇴직급여충담금 손금산입제도의 변화가 기업의 세부담에 미치는 효과분석
기존연구
실증분석
소결
7. 퇴직연금 과세제도의 정책방향
현행 퇴직연금제도의 평가
현행 퇴직연금 과세제도의 문제점
퇴직연금 과세제도의 기본방향
퇴직연금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8.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