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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홍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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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법정책의 이론과 실제/
▼d 홍준형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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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파주:
▼b 법문사,
▼c 2008. -
300
▼a 573 p.;
▼c 23 cm. -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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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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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책의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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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8
발행처 : 법문사
서 명 : 법정책의 이론과 실제
목차
1. 법과 공공정책의 일반이론
공공정책에 대한 법정책학적 접근
법정책과 법제도 환경 I : 법치주의
법정책과 법제도 환경 II : 제도화된 행정국가
2. 입법과 공공정책
입법부와 행정부
입법평가
입법역량의 관리
3. 사법과 공공정책
사법의 정책과정에 대한 영향
공공정책에 대한 사법적 결정의 법이론적 한계 : 새만금사건을 중심으로
4. 분야별 법정책
국가 배상과 공무원 개인책임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
공정거래법상 동의명령 도입방안
국가 입법. 정책결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일생에 한번은 헌법을 읽어라 : 흔들릴 때마다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기준에 관하여
362.004 이819ㅇ
평화유지활동을 통한 21세기 국제분쟁관리 전략
361.5 최718ㅍ
동아시아의 영토와 민족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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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법 연구 방법론에 대한 고찰,. 2006-32
360.908 한514ㅎ 2006-32
현대비교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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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의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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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모든 법 : 시민들을 위한 법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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