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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책의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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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0
개인저자 :	홍준형
서명/저자사항 :	법정책의 이론과 실제/ 홍준형 저.
발행사항 :	파주: 법문사, 2008.
형태사항 :	573 p.; 23 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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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8
발행처 : 법문사

서 명 : 법정책의 이론과 실제

목차
1. 법과 공공정책의 일반이론
공공정책에 대한 법정책학적 접근
법정책과 법제도 환경 I : 법치주의
법정책과 법제도 환경 II : 제도화된 행정국가
2. 입법과 공공정책
입법부와 행정부
입법평가
입법역량의 관리
3. 사법과 공공정책
사법의 정책과정에 대한 영향
공공정책에 대한 사법적 결정의 법이론적 한계 : 새만금사건을 중심으로
4. 분야별 법정책
국가 배상과 공무원 개인책임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
공정거래법상 동의명령 도입방안
국가 입법. 정책결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