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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제도와 영장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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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7.414 
개인저자 : 형사법연구회
서명/저자사항 : 구속제도와 영장항고/  형사법연구회 편. 
발행사항 : 파주:  법문사,  2008. 
형태사항 : 376 p.;  26 cm.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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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호 :
    발행년 : 2008
    발행처 : 법문사

    서 명 : 구속제도와 영장항고

    목차
    1. 각국의 구속제도
    미국의 구속제도
    일본의 구속제도
    독일의 구속제도
    프랑스의 구속제도
    2. 구속제도 관련 쟁점
    영·미의 체포·구속제도에 비추어 본 우리 제도의 문제점과 보완방안
    일본에서의 체포·구류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
    독일의 구속영장 심사와 우리나라 실무에의 시사점
    3. 영장항고
    판사의 영장결정에 대한 불복제도 연구
    개정 형사소송법상 영장항고
    4. 실무자료
    론스타사건 관련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이유
    론스타사건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대법원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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