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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과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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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26.41
개인저자 :	권오승
서명/저자사항 :	정보통신과 공정거래/ 권오승 편.
발행사항 :	파주: 법문사, 2006.
형태사항 :	309 p.; 26 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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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6
발행처 : 법문사

서 명 : 정보통신과 공정거래

목차
1. 정보통신산업의 환경변화와 규제개선
정보통신산업과 독과점규제
통신산업의 융합과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광대역통합망(BcN) 구현에 따른 법제의 개선
2. 통신시장의 특수성과 유효경쟁
통신시장의 진입규제의 쟁점과 과제
통신산업과 카르텔 규제
현행법상 통신시장에 있어서 합병규제
통신산업에 있어서 Tying과 Bundling 규제의 법리
독일통신법상 Bundling 규제
3. 통신산업의 특수성과 공정경쟁
현행법상 통신이용요금의 규제
현행법상 주파수 관리제도
단말기보조금에 대한 경쟁법적 분석
번호이동성제도에 따른 상표의 식별력 변화
통신서비스 약관의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