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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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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3.77
개인저자 :	박정훈
서명/저자사항 :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정훈 지음.
발행사항 :	서울: 박영사, 2007.
형태사항 :	739 p.; 24 cm.
총서사항 :	행정법연구; 2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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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7
발행처 : 박영사

서 명 :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행정법연구 2

목차
1. 행정소송법의 개관
2. 행정법원의 임무와 역할
3. 取消訴訟의 4유형 : 취소소송의 대상적격과 원고적격
4. 인류의 보편적 지혜로서의 행정소송 : 재판관할과 소송유형의 다원적 법비교
5. 취소소송의 성질과 처분개념
6. 취소소송의 원고적격(1) - 독일법의 비판적 검토
7. 취소소송의 원고적격(2) - 비교법. 학설. 판례
8.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과 권리보호필요성
9.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소송
10. 취소소송의 소송물 -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소변경 및 취소판결의 효력과 관련하여
11.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과 행정행위의 전환
12. 행정소송과 행정절차(1) - 비교법적 고찰 및 네개의 접점문제
13. 행정소송과 행정절차(2) - 독일법과 유럽공동체법
14. 행정소송의 판례상화해
15. 영국의 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