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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방858ㅈ
▼c 1 -
100
▼a 방석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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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a 정보통신법제론.
▼n Ⅰ/
▼d 방석호 지음. -
260
▼a 파주:
▼b 청림출판,
▼c 2007. -
300
▼a 411 p.;
▼c 24 cm. -
440
▼a 청림법률총서;
▼v 9 -
653
▼a 정보통신법제론
▼a 청림법률총서
▼a 정보통신법
▼a 정보화
▼a 정보사회
▼a 전화산업
▼a 정보화촉진기본법
▼a 방송관련법제
▼a 방송.통신융합
▼a 전자상거래
▼a 소비자보호
▼a 디지털 컨버전스
▼a 무선국 허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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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정보통신법제론.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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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7
발행처 : 청림출판
서 명 : 정보통신법제론
목차
1. 전화산업의 역사와 법적 규제
개관
규제의 시작과 발전
미국의 '96년 통신법 등장
2. 수평적 규제체계의 등장과 수용
서론
국내 법안들과 정책 방향
EU법제의 분석과 외국
3.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제정과 정비
머리말,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제정 경위와 입법 철학
전산망법의 전면 개정과 발생하는 혼선
무엇을 어떻게?
4. 현행 방송관련법제의 분석과 개편 제언
방송 규제의 근거
방송의 구조적 규제
방송법 규제의 골격과 분석
방송관련 법제의 개편을 위한 기본 방향
5.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사업 규제문제의 재검토
서론
방송과 통신사업 규제의 주요 논리들
사업자 관리제도
맺음말
6. 전자상거래에서의 프라이버시와 소비자 보호
머리말
프라이버시의 개념과 발전
전사상거래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
7. 디지털 컨버전스와 내용규제
서론
음란하고 저속한 표현물에 대한 규제
우리나라 법제에 대한 분석
8. 무선국 허가제도와 관련 법적 쟁점
개관
무선국 허가 개념의 분석
허가 제도의 중요한 원칙들
허가의 취소와 再허가
허가와 비용 문제
9. 규제기구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과 발전 방향의 모색
문제의 제기
외국에서의 규제기구 분석
통신위원회의 의미와 분석
방송 규제기구의 문제
규제시스템과 규제기구의 개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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