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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방지법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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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4.262
개인저자 :	성낙인
서명/저자사항 :	자금세탁 방지법제론/ 성낙인; 권건보 저.
발행사항 :	서울: 경인문화사, 2007.
형태사항 :	193 p.; 24 cm.
개인저자 :	권건보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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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7
발행처 : 경인문화사

서 명 : 자금세탁 방지법제론

목차
1. 서론
2. 금융정보보호와 자금세탁방지의 헌법적 기초
금융프라이버시권의 보장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금융프라이버시권의 제한
3.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입법례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법제의 기본방향
유럽 각국의 자금세탁방지법제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제
4. 우리 자금세탁방지법제의 현황
한국의 자금세탁법제 개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관
5. 우리 자금세탁방지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금융거래보고제도의 헌법적 검토
정보제공요구권에 대한 검토
고객주의의무에 대한 검토
6. 결론 및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