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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행정부의 대북 핵정책 변화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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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김성은
서명/저자사항 :	부시 행정부의 대북 핵정책 변화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김성은.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8
형태사항 :	83p.; 26cm.
일반주기 :	이석수
학위논문주기 :	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국제관계, 2008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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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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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대통령은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포함해 안보 국방정책을 비판하고 힘에 의한 외교정책을 강조하면서 강경정책을 기조로 대북 핵정책을 구사하였으나, 몇 차례의 결정적 계기를 통해 갈등과 화해의 정책변화가 있었다. 즉 초기의 강경정책 기조도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했는데 ‘철저한 검증’과 ‘엄격한 상호주의’를 전제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는 북핵협상의 과정 중에도 2002년 10월 제2차 북핵위기의 발생과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 발표로 대북 핵정책은 수정되거나 변화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북핵문제의 처리과정을 이념적인 분석틀,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외정책, 국제환경, 국내정치와 같은 제한적인 요소를 통해 설명하고 있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추진된 부시 행정부의 대북 핵정책의 변화패턴과 요인을 설명하는데는 부족함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협상의 상대국인 북한의 핵외교 요인과 주요 정책결정자인 부시 대통령의 지도자 요인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집권 초기 부시 행정부의 대북 핵정책이 시기별로 변화하는 패턴을 정형화하였다. 1기(미국 주도)에는 부시 행정부의 출범으로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핵정책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 강경정책이 구사되었다. 2기(대립, 타협)에는 북한의 핵개발 시인, 핵보유 선언으로 인해 대북 핵정책은 장기교착, 갈등, 긴장완화, 긴장고조의 대립과 타협의 양상을 보였다. 3기(북한 주도)에는북한 핵실험이라는 결정적 계기로 인해 부시 행정부의 대북 핵정책은 완전히 수정되어 북한 주도의 온건정책으로 변화하였다. 둘째,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 변화요인을 국제환경, 국내(정치, 경제)적 요인과 더불어 협상의 상대국인 북한의 핵외교 요인, 주요 정책결정자인 부시 대통령의 지도자 요인을 추가하여 4가지 수준(levels of analysis)에서 분석하고 이것이 우리의 대북정책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부시 행정부 북핵정책의 시기별 결정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제환경적 요인은 9·11테러사태로 인해 1기 대북 핵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으나 2기에는 이라크 침공의 후유증이 직접적으로 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배적 요인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3기에 들어 이라크 안정화 작전의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은 대북 핵정책에 영향을 주었다. 국내(정치, 경제)적 요인은 1기 부시 행정부 대북 핵정책의 강력한 추진에 힘이 되었으나 2기에 들어 정치적 갈등과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부정적 여론이 수면 아래에서 잠재적인 문제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3기에 들어서는 중간선거의 패배와 국무부내 인적변화, 극도의 여론악화로 인해 정책변화에 영향을 주었다. 북한의 핵외교 요인은 1기에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으나, 2기부터 3기까지 핵개발 시인, 핵보유 선언, 핵실험의 결정적 압력 행사를 통해 부시 행정부의 대북 핵정책을 점차적으로 북한 주도의 협상 행태로 변화시킨 결정적 요인이다. 지도자 요인은 1기의 부시 대통령의 성향이 2기와 3기까지 지속적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시기별 결정요인을 변화요인과 지속요인으로 구분해 보면 정책결정에 있어 초기 미국 주도의 강경정책을 유지하도록 영향을 미친 지속요인과 북한 주도의 온건정책으로 변화시킨 변화요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국제환경, 국내(정치, 경제), 북한 핵외교 요인은 변화요인으로 지도자 요인은 지속요인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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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8
발행처 : 국방대학교

서 명 : 부시 행정부의 대북 핵정책 변화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연구목적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부시 행정부의 핵정책
제1절 부시 행정부의 핵정책
제2절 기존연구 검토
제3절 분석틀
제3장 부시 행정부 대북 핵정책
제1절 제 1기 미국주도 단계(집권 초기∼2차 북핵위기 이전)
제2절 제 2기 타협 단계(2차 북핵위기∼북한 핵실험 이전)
1. 장기교착단계
(2002년 1월∼2005년 1월)
2. 갈등단계
(2005년 2월∼2005년 5월)
3. 긴장완화단계
(2005년 6월∼2006년 10월)
4. 긴장고조단계
(2005년 11월∼2006년 9월)
제3절 제 3기 북한주도 단계(북한 핵실험∼현재)
제4절 대북 핵정책 평가
제4장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 결정요인
제1절 제 1기 미국주도 단계
1. 국제환경적 요인
2. 국내(정치, 경제)적 요인
3. 북한 핵외교 요인
4. 지도자 요인
제2절 제 2기 타협 단계
1. 국제환경적 요인
2. 국내(정치, 경제)적 요인
3. 북한 핵외교 요인
4. 지도자 요인
제3절 제 3기 북한주도 단계
1. 국제환경적 요인
2. 국내(정치, 경제)적 요인
3. 북한 핵외교 요인
4. 지도자 요인
제4절 정책적 시사점
1. 한국의 대북정책
2. 정책적 시사점
제5장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