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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급식분야의 민간위탁에 대한 효율성 연구 : 적정 기본급식비 산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iciency of out-sourcing in regard to food-supply in the ar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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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도서정보

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남상균
서명/저자사항 :	육군 급식분야의 민간위탁에 대한 효율성 연구= A study on the efficiency of out-sourcing in regard to food-supply in the army: 적정 기본급식비 산정을 중심으로/ 남상균.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8.
형태사항 :	71p.; 26cm.
일반주기 :	이상목
학위논문주기 :	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국방관리, 2008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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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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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군과 민간이 식자재 구입시 서로 다른 가격에 직면하여 발생하는 구매력 격차지수와 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을 전제로 한 가격변화에 따른 식재료 투입량 변화를 통해 현실적인 장병 1인 1일 급식비 산정을 위한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군과 민간의 실질적 구매력 격차지수가 군 기준으로 민간은 68.02%의 구매력을 가지고 있으며 가격변화에 따른 식재료 투입량의 변화는 음의상관관계(-0.80081)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장병 1인 1일 급식비의 책정에 있어 군 기본급식비와 동일한 금액을 민간위탁 급식 도입시 책정한다면 군이 1,000원으로 구매할 수 있는 식재료 양을 100이라 가정한다면 민간위탁 급식업체는 동일한 1,000원으로 68.02만큼의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한 음의상관관계(-0.80081)는 가격변화에 따른 기업의 행동, 즉 식재료 투입량 변화를 살펴본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농･수･축산물의 특성상 가격변화에 따른 수요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왜냐하면 생필품의 경우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성향이 강하므로 가격의 변화에 소비자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체품이 존재하는 경우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예를 들었듯이 민간급식업체는 육류 중 가격 대비 열량을 가장 많이 충족할 수 있는 돼지고기를 선호하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식재료로 닭고기를 선택하고 있다. 닭고기라는 대체재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보다 닭고기라는 대체재를 고려한 경우에 돼지고기의 수요가격탄력성은 더 커지고 이는 결국 돼지고기의 가격이 상승하면 민간급식업체는 다소 가격이 싼 닭고기를 사용하여 기업의 적정이윤을 보전하려 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병 1인 1일 기본급식비를 산출하면 <표>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민간위탁을 위한 장병 1인 1일 기본급식비 산정

구 분
산정금액
기본급식비
구매력격차적용
(군 vs 민간)
적정이윤보장
순수이윤
부가세보전
금액(원)
7,534(2,534)
5,000
68.02%
5%
매출액 10%

주 : 순수이윤과 부가세보전 portion은 육군 급양유류과 민간위탁 급식 군 검토에서 인용
계산 : 산정금액 = 5,000+(5,000☓(1-0.6802)+5,000☓0.05+6,849☓0.1)

<표>의 의미는 군 급식비를 5,000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여기에 군과 민간의 구매력격차지수를 적용한 후 기업의 적정이윤보장 부분인 순수이윤과 부가세보전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그 결과 제시된 7,534원의 장병 1인 1일 기본급식비가 산정되는데 이는 군 급식비의 150.68%이며 군 장병이 65만 여명을 고려한다면 약 49억원 정도의 추가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48억원이라는 예산은 최초 도입년도에 필요한 예산일 뿐이며 실제로 여기에다 매년 최소한 민간사회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야 민간급식업체와 지속적인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군 급식의 효율적인 민간위탁 급식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장병 1인 1일 기본급식비의 적정한 산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위탁급식업체의 저단가 식재료 사용과 식중독 차단을 위한 법적인 부분의 규정을 정비해야한다. 이것이 선결되어야만 비전투병 감축을 통한 군 조직의 슬림화와 민간급식위탁을 통한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민간위탁을 위한 소요예산이 과다하다면 현 사회적 추세와 방향을 같이 하는 직영, 즉 현재 야전군에서 행하고 있는 군 자체급식을 지속 시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