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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에 대한 법적 고찰과 송환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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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윤석범
서명/저자사항 :	국군포로에 대한 법적 고찰과 송환에 관한 연구/ 윤석범.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8
형태사항 :	84p.; 26cm.
일반주기 :	김병렬
학위논문주기 :	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국제관계, 2008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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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들어 한국정부는 남북관계를 기존 냉전체제 하의 갈등관계에서 탈피하고 동북아 평화조성의 협력 파트너 관계로 전환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보여왔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자연히 양측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는 도외시되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국군포로문제이다. 정부의 정책에서 포로문제가 중심선 상에서 제외되자 그 영향은 국내여론이나 학계에도 미쳐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가 미진하였으며, 대부분 북한의 변화를 가정한 해결방안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큰 핵심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국군포로의 불법적 억류에 대한 법리적 검증”과 “국군포로문제의 해결을 위한 현실적 방안”이 그것이다. 이 두 가지가 해결되어야만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 것이다. 법적 연구는 국제법이나 국제규칙 등의 국제화된 기준을 통해 북한의 국군포로에 대한 불법적 대우를 분석하여 그 불법성을 논리적으로 정형화한 후 국제사회에 고발하는 연구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한편, 법적 연구와 동시에 포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모색이 필요하다. 현재의 방안들은 모두 북한 자체의 변화를 가정하는 것으로써, 그 현실성이 매우 떨어지므로 국제적 정세를 감안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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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08
발행처 : 국방대학교

서 명 : 국군포로에 대한 법적 고찰과 송환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기존 논의 검토
제3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전쟁포로의 보호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제1절 제1차 세계대전 이전
제2절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제3장 국군포로 억류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제1절 국군포로의 발생원인과 성격
제2절 미귀환 국군포로에 대한 남북한의 현황과 인식
제3절 미귀환 국군포로 억류의 불법성에 대한 분석
제4장 국군포로 송환을 위한 방안
제1절 국군포로 송환의 어려움 및 장애요인
제2절 한국의 국군포로문제 해결노력에 대한 전반적 평가
제3절 국군포로 송환을 위한 방안
제5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