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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발전가능성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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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이덕희
서명/저자사항 :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발전가능성과 한계/ 이덕희.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8
형태사항 :	103p.; 26cm.
일반주기 :	유동원
학위논문주기 :	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국제관계, 2008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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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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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신정부의 출범이후 5월 이명박 대통령은 중국을 국빈 방문하였고, 정상회담을 통해 기존의 양국 관계를 두 단계 격상시킨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발전 시켰다.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의 발전은 정치․외교․안보․경제․문화․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한층 더 긴밀한 협력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자관계를 넘어 지역문제와 국제문제를 논의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중국은 1990년 중반이후 미국을 제외한 주요 강대국들과 전략적 관계를 구축하였으나, 최근에는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등 산유국들은 물론 알제리,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과도 전략적 관계를 맺었다. 그 결과 중국은 2008년 현재 19개국과의 이른바 ‘전략적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최근 들어 중국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파트너쉽’ 또는 ‘전략’ 등의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구체적인 의미에 대한 혼란은 가중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의 목적은 한중 양국 간 체결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대한 개념과 그 실체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 있으며,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전략적 협력동반자 시대의 한중관계를 고찰하는 데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3장에서는 양국의 전략적 관계 구축에 대한 배경 또는 요인을 설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4장에서는 양국관계의 발전과 그 한계를 분명하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한중관계 발전의 한계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 양국관계 발전의 긍정적인 부분과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부정적인 부분을 구분함으로써 본인의 주장을 좀 더 구체화하였다.
그 결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그간 배제되어오거나 협력이 이루어 지지 않은 분야에 있어 진전된 긴밀성을 추가하였다는 데 그 핵심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는 주로 정치․외교 분야와 군사․안보 분야는 상당히 의도적으로 배제되었고,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협력이 정상회담이나 양국관계의 핵심이 놓여 있었지만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는 이를 포함하여 정치․외교, 군사․안보분야에서 새로운 협력관계로 상당한 수준의 긴밀성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밝히고 있는 공동성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한중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는 다른 국가와 맺은 전략적 관계의 폭과 깊이가 다르다.
둘째로는 중국의 한국과 한국의 중국 사이의 인식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으며 전략관계의 위상에도 일정한 한계가 나타난다. 한중간 전략관계의 내용은 다양한 경제협력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이 자주 만나서 소통을 강화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한중간 전략대화의 주요 의제가 될 수 있는 북한급변사태를 포함한 남북관계, 한국의 대북정책 등 핵심적 정치․외교 현안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여전함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나타난 양국관계의 발전가능성과 한계는 기존 양국관계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한중관계를 규정하는 공식적인 외교적 수사인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격상이라는 변화가 양국관계에 있어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현 시점에서 나타나는 한중관계는 기존의 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상태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 양국 간 관계를 공식 규정하는 외교적 관계인만큼 정부 간 특정한 유형에 대해 합의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채우는 것에는 매우 치밀한 사고와 대비가 반드시 따라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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