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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해양 군사협력의 특성과 결정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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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정승우
서명/저자사항 :	동아시아 해양 군사협력의 특성과 결정요인 분석/ 정승우.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8
형태사항 :	111p.; 26cm.
일반주기 :	이석수
학위논문주기 :	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국제관계, 2008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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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탈냉전 이후 동아시아 지역안보 상황이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으로 가중되고 있는 원인으로 해양이라는 공간적 요소가 바탕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특히, 지역 국가들의 지속적인 군사력 증강(특히, 해군력)과 비전통적 위협(해적, 국제범죄, 테러, 자연재해 등)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더욱이 도서 및 영토, 해양경계선, 자원 등과 관련 국가의 해양주권과 이익갈등이 대립은 이를 증폭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이 지역의 안정적인 안보질서 확립을 위해서 요구되는 해양에서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협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재 이 지역의 해양 군사협력의 진행상태를 확인하여 특성을 도출하고 그러한 상태를 가능케 한 결정요인을 분석함에 있다.
먼저, 동아시아 지역의 해양에서 나타나고 있는 해군협력의 특성을 ‘형식(Format)’, ‘분야(Areas)’, ‘목표(Goals)’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형식적 측면에서 냉전적 군사구조를 벗어나지 못한 양자적 협력의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과거 적대관계를 유지하였던 ‘미ㆍ중’, ‘중ㆍ일’, ‘한ㆍ일’ 등이 부분적인 해군협력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분야의 측면에서는 양자간 해군협력은 공동의 적의 위협에 대비한 무기개발, 기술인도 등을 통한 군비증강을 중심으로 협력한다. 반면에 다자간 해군협력은 비군사적 안보위협 분야에서 협력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목표의 측면에서 주로 해양갈등과 분쟁요소를 완화시키고 의도하지 않은 군사적 충돌과 위협을 예방하는데 하는데 있으며, 아울러 비전통적 안보위협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을 행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 해양 군사협력을 촉진하는 요인과 제한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군사적 요인
-촉진요인: 해군협력의 용이성
(군사적, 치안유지, 외교적 역할
기동성, 융통성, 통제성 등의 해군력의 특성, 육군, 공군과 다른 협력의 이점)
-제한요인: 냉전질서의 안보구도 잔존(한ㆍ미, 미ㆍ일 동맹의 강화/발전)
지속적인 군사력 증강(특히, 해군력 증강: 함정의 대형화, 잠수함 위주 전력 증강)
의사소통의 문제
(언어, 공통 교리/교범 부재 등
군 장비간 상호운용성 제한)

ㅇ비군사적 요인
-촉진요인: 경제성장과 정치적 안정 추구,SLOC의 중요성,초국가적 위협의 증가(해적, 자연재해), 유럽‘OSCE’의 영향과 역내 일부 국가의 변화 가능성
-제한요인: 문화적 이질성과 다양성으로 인한 체성의 부재, 해양이익의 갈등(해양 경계선, 영토, 해양자원 등), 역사, 민족적 갈등
(중ㆍ일, 한ㆍ일 등)
이처럼 동아시아 지역의 해양은 역내 국가간의 첨예한 갈등과 협력의 장이 될 수 있다. 아직까지 동아시아 해양은 갈등의 장으로서 성격이 강하며 이를 협력의 장으로 바꾸고 21세기 평화와 번영의 근원이 될 동아시아 지역의 협력적 안보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신뢰구축, 양자 및 다자간 형태의 상호보완적 접근이 요구되며, 포괄적이고 점진적으로 해양 안보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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