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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문을 통해본 박정희·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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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박도원
서명/저자사항 :	연설문을 통해본 박정희·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정책 연구/ 박도원.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8
형태사항 :	155p.; 26cm.
일반주기 :	김영호
학위논문주기 :	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국제관계, 2008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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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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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한국정부에서 박정희･노무현 정부에서만 국방정책으로서 자주국방을 명시적으로 설정하고 추진하지만, 성격과 내용에 있어서는 상이한 면을 보이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한 자주국방 정책은 북한의 위협에 독자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안보정책으로서 미국의 도움없이 북한을 독자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군사력 건설 및 핵능력을 보유하기 위한 정책이라면, 노무현 대통령은 동북아 평화체제 구상에 따라 북한만이 아니라 미래 불특정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안보정책으로서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첨단 군사력 건설 및 군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양 정부에서 ‘자주국방정책의 내용과 성격 차이를 가져온 원인’을 밝히는 것이다. 기존 학계에서는 대체로 현실주의적 입장을 바탕으로 비대칭 동맹인 한미동맹에서 초래되는 동맹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자주국방정책이 추진되었다는 논의가 대부분이며, 소수의견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확보를 위한 도구 내지는 미래지향적 군구조 발전을 위한 제언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기존의 주장은 ‘정책결정에 있어서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한계점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정체성을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고 있는 구성주의 이론을 원용하였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박정희․노무현 두 대통령의 개인적인 안보관이 자주국방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다’라는 가설을 수립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대통령 자신의 정치철학이나 이념, 사상 등을 담고 있는 연설문을(박정희-399개, 노무현-109개)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박정희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안보관은 북한에 대해서는 우호적이기보다는 적대적인 의식이 강했고, 미국에 대해서는 탈미보다는 친미적인 안보관을 지니고 있었다. 반면,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이기보다는 우호적인 의식이 강했으며, 탈미보다는 친미적인 안보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한 자주국방정책의 성격과 내용은 대북억제 중심의 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졌고,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안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미래지향적 첨단 군사력 건설과 군구조 개편 및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중심으로 하는 자주국방정책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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